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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헌영 시의원, "(주)시흥표고, 공공스포츠클럽 특혜"

[5분발언]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과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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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7-24

홍헌영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7월23일 열린 제29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불공정과 이해충돌 사례로 공공스포츠클럽과 사회적기업 (주)시흥표고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홍헌영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5분발언     ©컬쳐인

 

  

   미산동 특화품목 공동작업장에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가족인 (주)시흥표고에 사용수익허가

   '이해충돌' 지적

 

홍헌영 시의원은 "지난 2019년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흥시 미산동에 조성된 특화품목 공동작업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편익이나 수익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우리 시가 신청한 소득증대사업의 내용은 특화품목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설치로, 취약계층 농업분야의 취·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였고, 당시 의회에서도 공동작업장의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4억4천만 원 상당의 예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산동의 버섯재배 교육장은 본 사업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당초 예산 심의의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직영관리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곳은 농업 취·창업을 바라는 주민들의 공동작업장으로 운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그곳은 ㈜시흥표고라는 하나의 업체에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사업장에는 단 하나의 업체가 값싸게 임대하여 버섯재배를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더욱이 "특혜라는 의구심을 더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이 ㈜시흥표고 업체의 대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표와 가족관계에 있다는 점"이라며 "정말 필요에 의한 경우로 볼 수도 있겠으나, 관내 표고버섯 업체가 이 외에도 여러 곳이 있다는 점, 과거 ㈜시흥표고가 기존 시흥의 재배지를 잃고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친소관계에 의한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해당 부서인 일자리총괄과는 13억 원이 넘는 거금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을 본 취지에 맞게 다수의 주민 창업자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동체 작업장으로 운영을 전환하여, 보다 공정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들의 꽃놀이판

 

홍헌영 시의원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지난 2018년부터 국비 지원과 함께 4년차 운영 중에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은 개방적인 환경에서 체육지도자를 중심으로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스포츠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국가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 및 후원을 통해 자립을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공공스포츠클럽 상근 직원 A씨가 규정을 위반하고 체육지도자협동조합 이사장직을 겸임한 것과 저녁 시간에 강사로 수업하며 타인 명의로 수강료를 대리수령한 정황 그리고 근무일지를 조작해 초과근무수당을 중복 수령한 정황 등을 밝혔다.

 

A씨는 지문인식 출퇴근 카드 대신 부하 직원에게 대리체크 하도록 하는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가 근무 태만과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고, 노동위에서 해고 사유가 타당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래 취지에 맞는 공공스포츠클럽의 모습인지, 그저 코로나 시국에 감추어진 체육지도자들끼리의 꽃놀이 판 이었는지 매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향후 공공스포츠클럽을 포함한 직능단체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하거나 원칙에 어긋난 운영을 보였을 시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한 관리 감독을 보여줄 것과 해당 비위를 은폐하거나 위증한 직원들에게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헌영 시의원은 "공정의 가치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역시 법령과 윤리에 따라 이해충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흥시 행정에서도 산하 기관 및 지원 단체 등에 불공정한 특혜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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