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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19,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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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6

▲ 김진곤 시흥YMCA 사무총장     ©컬쳐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실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소비위축, 수출 감소, 그리고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현재의 경제는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에서 신자본주의에 기초한 성장주의, 개발 위주의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반드시 국가 경제 붕괴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다가온 저성장시대,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전환의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시흥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시대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있다. 도시는 이제 우리가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을 지나치게 만나지 않으면서도 도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 삶의 가까이에 존재하는 작은 공원, 작은 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사람들이 몰리는 대중교통 대신 보도나 자전거 등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탈 수 있는 인도와 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는 친(親)환경 시대를 넘어 필(必) 환경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비대면 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도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면 활동 위주로 이루어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 청소년시설은 휴업과 폐관, 한시적 이용 제안 등 2년여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제는 시설 공간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에서의 청소년운동에 대한 공간의 개념을 다시 설정해야 하고, 더불어 청소년시설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 청소년정책의 방향도 새로운 공간 개념에서 재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소외 청소년의 삶의 위기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특히, 일하는 청소년의 실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주유소 알바, 패스트푸드점 알바, 식당 알바 등 대면 접촉에서 이루어졌던 일자리는 점차 사라져 갈 것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위기청소년, 일하는 청소년의 일자리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위기청소년, 소외 청소년을 중심으로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evide)로 불리는 불평등과 갈등이 또 다른 청소년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택트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주체는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의 청소년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는 언택트로 인한 청소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지역 청소년단체는 사회적 공익자본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청소년정책, 혁신적 사고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이제 청소년·청년을 단순 대상화하고, 처한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중심의 정책 기조를 중단하고, 교육, 복지, 문화, 활동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에 맞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통합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간의 모든 선거에서 주요 유력 후보들의 청소년 관련 공약에서 공교육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 청소년 관련 문화·복지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생애주기별 공약으로 영·유아기는 출산과 보육환경개선, 청년기는 일자리 창출, 장·노년기는 복지향상에 집중되었고, 청소년정책은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공교육에 관한 정책 중심으로,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주거복지 등에 관련한 정책 중심 기조로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정책 방향은 청소년의 경우 미래의 관점에서 공교육 제도의 변화를 주요정책기조로 삼았고, 청년은 현실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향상 등을 주요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청소년과 청년을 현재의 현상만을 단순히 계층화한 대상 중심의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향후 청소년정책은 공교육분야를 제외한 복지, 활동, 문화 창출 분야의 정책은 국정 기조에서 밀리고, 관련분야 예산 편성에서도 지난 정부와 크게 변하지 않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등으로 편중되어 청소년 관련 정책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정부에서라도 청소년, 청년을 문제 중심의 계층대상으로 나누는 정책을 중단하고 생애주기별로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잇는 정책 방향으로 시흥시 청년 청소년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흥YMCA가 2000년대부터 주장해온 청소년 시민사회론의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서비스와 청소년 개발단계, 청소년 리더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실제 한국 사회 청소년들의 의식은 이미 광장정치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시민참여와 청소년 조직화 단계로 이전하는 중이다.


청소년 참여(Youth Participation) -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모임의 참여에서 선거 참여, 항의 시위 참여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청소년 참여는 청소년 개입(Youth involvement), 청소년 권한 부여(Youth empowerment) 청소년 관여(youth engagement)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참여와 자치에 있어 성숙한 청소년들의 수준은 확인되었으나, 여전히 보호와 육성의 틀에 갇힌 정책은 ‘학교에 정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 청소년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기에는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를 들며, 법과 정책이라는 오래된 당근과 채찍으로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를 옥죄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참여의 주된 정책영역은 또래 중심의 참여, 지역 중심의 참여, 정책 과정의 참여, 단체 자율참여, 사이버 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천정웅, 1998a) 이 모든 참여의 정책영역을 아우르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에 청소년단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단체는 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축소 및 관심 결여, 공공 청소년시설, 기관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인하여 고사 위기이다.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청소년단체들이 위축되고 소멸하여 가는 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제 청소년 참여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고, 청소년단체 지원정책을 다시 세팅해 보자. 청소년단체 고사 정책의 현실은 시흥지역의 청소년정책 예산이 보호·복지·상담 분야와 수련 시설 확충·운영 등에 집중되는 반면, 제2의 교육영역으로서 학교·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지원은 극히 미비한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은 지난 반백 년 동안 청소년의 인성 및 진로 함양 등 공교육을 뒷받침해 왔으나 정부·학교 등의 관심 저조로 존폐 위기에 직면하며, 실제로 청소년단체는 사라지고 조직회원의 숫자도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흥YMCA는 지난 20년간 시흥지역에서 청소년 시민이라는 새로운 청소년 상을 정립하고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활동의 내용을 세팅하였다. 청소년 참여 방향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 참여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교육, 정치, 문화, 경제, 환경 전체 영역에 실질적인 참여를 동반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동원 대상으로 보거나, 참여 과정에 형식적 끼워주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 모니터링에서 나아가, 청소년 참여예산제, 청소년 선거 참여, 청소년계 비례대표제와 같이 참여를 권리로 요청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에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시민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참여를 하기 위한 중간거점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한 중간거점 지원기관들(상담 지원센터 등)과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관(수련관, 문화의 집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 마을정치학교, 청소년 마을만들기 지원, 청소년사회적기업 지원 등 청소년들이 마을과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여 네트워킹하는 중간거점 기관들이 필요하고, 이것이 정책적으로 제안되고 지자체와 청소년단체가 협치를 통하여 만들어 가는 청소년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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