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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 이유를 밝혀내라", 민주당 공익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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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더불어민주당 시흥시갑 지역위원회는 3월19일 오전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과 관련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기관의 규명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감사원 청구신청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민주당 시흥시갑지역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문정복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컬쳐인

 

문정복 위원장은 "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는 은계지구 소규모 공장 난립과 관련하여 감사원 청구를 하고자, 이 곳 입주민, 입주예정자분들과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주말을 이용해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청구인수 300명을 초과하는 4,2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중 청구에 유효한 요건을 갖춘 3,95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을 오늘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당초 2018년 말 신청하려고 했으나, 심도있는 법률검토를 거쳐 '국민감사청구'가 아닌 '공익감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이를통해 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첨단산업이 아닌 일반 공장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는지, 이 사태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하여 귀책사유를 밝히고 명확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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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흥갑 지역위원회에서 공익감사 청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내용은, 시흥은계보금자리지구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장현지구 내에 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하였던 것이 여러 가지 사유로 무산되었다면 다른 지역이나 은계지구 내에도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데도 주택지구내 준주거 용도인 자족시설 부지를 공장이주대책용지로 제공한 이유와 절차상의 문제점 외 7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내용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에도 국토부장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자체 조례를 개정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감사 외 6건이다.

 

시흥시청에 대한 감사내용은, 시흥시청은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의 결과과정 및 시의회에 이를 제안하는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외 1건이다.
 

▲ 문정복 위원자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배경설명.     © 컬쳐인


또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토지 중 사전에 공고를 하지 않고 토지주에게 제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거래를 한 4필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은계지구 공장 입주자용 43개 필지 중 24개 필지인 50%가 넘는 토지가 입주조차 하지 않고 전매되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함께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함진규 국회의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에 압력성 발언 및 과도한 개입부분은 공익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책임규명이 이루어지면 은계지역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일 공익감사 청구 접수증     © 컬쳐인

 

문정복 위원장은 "3월 임시회에 시흥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로써 은계지구 자족시설 소규모공장 난립문제는 감사원의 판단과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현재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 분들의 권리에 대한 과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계지구에 입주한 주민들과 새롭게 조성될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 다시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지금의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가 시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우선하여 고려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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