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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야 한다-(1)”

김문진 시흥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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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진
기사입력 2019-02-22

▲ 겨울방학동안 진행된 각 학교 석면철거공사.     ©컬쳐인

 

불연성과 단열성, 내구성이 뛰어나 건축분야에 많이 사용된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 ~ 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아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만성 기관지염과 석면폐증,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시흥 관내학교에서 석면 공사가 겨울방학 기간동안 진행되었다.

이에 시흥환경운동연합은 시흥교육지원청의 요청을 받아 석면모니터단 4명을 추천하여 시흥관내 석면공사 사후모니터단으로 참여하였고, 시흥시는 총 9개의 학교가 겨울방학 기간동안 냉난방 기계 교체를 위한 부분 석면철거 및 학교시설 일부 석면철거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진행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이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이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컬쳐인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확정된 시흥 관내 학교는 개별적으로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그러나 각 학교마다 교육내용의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한 사전자료도 배포하지 않는 등 모니터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이게 시흥시교육지원청은 모니터단 교육을 점검하고 전체적인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한 모니터단 교육을 별도 시행이 필요하다.
  
냉난방 기계 교체를 위한 부분 석면철거가 아닌 전면철거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할 필요하다.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은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이렇듯 쫓기듯이 학사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다보니 최하위 D등급의 석면철거 업체들이 교육부의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문제제기는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된다. 

학교 석면모니터단의 운영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에 있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보다 더 안전한 학교시설의 석면 해체・철거를 위해선 사전에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학교에서의 석면해체・제거 사업 계획전 충분하게 논의되고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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