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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의 '셀프승진' 인사파동, 재발방지해야"

홍원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입장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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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1-26

 

▲ 홍원상 시의원이 인사참사 관련 5분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컬쳐인


홍원상 시의원(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은 1월25일 열린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언론에 게재된 '시흥시 인사참사'관련 입장을 밝혔다.

홍원상 의원은 "전임 김윤식 시장 당시에 '조건부 사무관 제도'를 강행해 인사파동 논란을 맞게 한 시흥시 인사부서에 대해 경기도 감사 결과 일부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셀프(self) 승진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사 실무자 A씨에 대해서는 배임혐의로 형사고발 의뢰 등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정기인사에서 전 김윤식 시장은 조건부 승진자들에 대한 명퇴(명예퇴직) 및 사무관 승진 인사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퇴직자까지 예측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는 매우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해 명퇴(명예퇴직)의 당사자는 물론 공직사회에 비난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한시적 사무관제로 승진했던 일부 사무관들이 명퇴(명예퇴직)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까지 벌이는 등 심각한 인사 후유증을 낳았다."고 밝혔다.


인사파동 당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homepage)에는 승진 의결자 중 승진한 지 4년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했다는 내용과 승진자에 대한 업무 성과적 측면에서 공직자 다수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성과도 없고 승진 의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감사를 벌인 결과 인사 실무자 A씨에게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과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과 자신의 사무관 승진에 따른 금전적 이득에 대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로 중징계 조치를 내렸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뢰하도록 했다.


부서장 B씨는 조건부 승진인사 강행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사무관의 징계 의결권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하여 홍원상 의원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팀장, 사무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건인지, 25년 이상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직원들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사권자는 전 김윤식 시장이다. 전 김윤식 시장의 지시 없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이 인사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공직사회에서 인사와 관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히 고민하고 1,300여 공직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승진인사가 단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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