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외유성 해외연수비 반납하라"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 <정의롭지 못한 관광>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 성명서

가 -가 +

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24

"시흥시 자치행정위의 소속 6인 의원의 해외연수는 해외시찰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된 <정의롭지 못한 관광>,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관광>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정의당은 금번에 진행된 해외연수의 내막을 속속들이 파헤쳐낼 것이다. 정의당의 이런 행위는 ‘시흥시 의원들의 해외연수의 방향을 바로잡아’ ‘시민들의 내는 혈세의 낭비를 막고’, ‘지방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해외연수 일정 중 지역공동체 개발운동의 대표적 사례인 영국 코인스트리트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컬쳐인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미희)가 지난 10월 10~18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다녀온'2018 자치행정위원회 국외연수'와 관련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외연수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7명의 위원 중 송미희・이상섭・홍헌영・홍원상・안돈의・이금재 의원 등 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동행했다.

시의원들은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 1인당 항공운임 2,388,500원, 식비 및 숙박비 등의 체제비 1,945,355원 등 4,333,850원이 지급돼 6명 의원이 다녀오는데 26,003,100원이 소요됐다. 직원 5명을 포함하면 이번 해외연수 비용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방의 세계화에 대응, 복지・관광・글로벌마케팅 등 소관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교환 및 시설견학 등 해외 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흥시 실정에 맞게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연수목적을 밝혔다.

 

▲ 해외시찰인가? 외유인가?     © 컬쳐인



이를위해 공식일정으로  영국 런던 ‘Regents Park Children’s Centre‘(아동복지기관)을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이민자 가정의 지역공동체 융화 지원기관을 살펴보고, '파리 교통공사'(파리트램 시승), 라빌레트 공원(도시재생 성공사례 학습),‘인터내셔널 패밀리센터'(다문화 정책방향 모색), 다름슈타트시청 방문 시찰 등의 계획을 세웠으나, 정작 5곳의 현지시찰 중 2곳(파리트램 시승, 인터내셔널 패밀리센터)만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다보니, 해외여행 전문시찰 기관이 아닌 여행사에 맡긴 '해외연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렸을 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해외시찰을 다녀오려는 '조금함'이 더해져 급조된 외유로 전락했다는 평가이다.

정의당 시흥시지역위원회(위원장 정도영)는 10월26일 오후 '시민혈세 낭비, 관광성 해외연수 비용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연수일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기관’,‘교통공사’,‘노인복지시설’,‘인터내셔날 패밀리센터’의 방문은 연수라 할 수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연수라 하기에 석연찮은 것이 많다. 단적으로 세느강유람선체험, 도대체 이 체험이 ‘강이 없어 유람선을 띄울 수 없는 시흥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상제리제 거리, 루브르 박물관, 개선문, 베르사이유궁전, 노트르담성당, 몽마르트언덕, 하이델베르크광장 등의 시찰이 시흥시 정책개발에 어떤 도움이나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 시찰이 시흥시 주거문제, 출퇴근시 발생하는 교통체증, 아이들 육아문제, 시흥의 노인문제, 외국인노동자 문제 등의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정의당은 시흥시 자치행정위원회에 연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해외연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연수목적에 맞는 곳을 가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와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를 얻었는지, 연수목적과 소위 체험 및 시찰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시찰과 체험이란 이름의 관광이 대부분인 이유는 연수목적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상의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닌지 등을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연수목적 부합하지 않은 체험과 시찰(관광)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소위 해외연수간 6인이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그것의 검증절차를 거칠 것과 의회의 건전한 해외연수 방향정립을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계진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소장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잘했다. 지방의회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진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에 어느 시점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견제기능이 약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지원, 이에대한 의회의 승인등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그 결과 의원들이 연수라는 이름의 관광을 해도 비판하지 않는다. 의회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기자회견을 하는 일은 사라져 버렸다. 그 결과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안하무인이 되었다. 무뎌진 비판은 비리의 인정, 비리의원들의 공범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시흥시의원들의 연수란 이름의 관광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위 연수보고서를 내게 하여 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연수란 이름의 관광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경비의 환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의당은 성명서에서 '정의당의 5無 5有 원칙'에 대해서도 밝혔다.

 

◈5無- 외유성 해외연수 가지 않기, 선심성 예산편성X, 이권 개입 않고 취업청탁 인사개입X. 영리 관련 겸직X

◈5有- 표결실명제를 도입,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 공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주민의 감시받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성과 및 계획 정기 보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컬쳐인 시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