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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민간위탁', '출연금' 단체...브레이크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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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 10월 의원간담회     © 컬쳐인

 

시흥시의 각종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금 동의안 등이 집중 논의된 10월 의원간담회에서, 시의원들은 불필요한 단체 및 재단에 대해 전면 재손질 요구를 하고 나섰다.

 

10월2일 오전10시 부터 의회원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진행된 10월 의원간담회에는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재)시흥시 도시재생센터 출연금 동의안' 등이 논의됐다.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의 활성화와 장학사업 및 청소년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 2인 채용에 따른 2019년도 필요경비 7천600만원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대해 노용수 시의원(자유한국당, 시흥다선거구)은 "청소년재단 기금은 90억원이다. 해당 기금의 이자 5억400만원으로 3억원의 장학금(지난해 기준), 사무실경비, 인건비 등을 지출 가능한데도 소비성 운영경비를 출연금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직원은 모금전문가를 채용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모금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2020년부터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쓰지 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수 의원(더민주, 시흥라선거구)도 "사업의 규모로 봤을때 2명의 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업활성화 전까지 직원채용은 자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시흥시학교급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 및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농업발전, 학교급식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급체계 인프라구축, 친환경 식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 교육체계 마련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노용수 시의원은 "무상급식, 친환경급식에 대한 10여년전 논의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안항 지역인력,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은 초,중,고에서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금에와서 센터가 필요한지, 예산사용 내역을 보면 사업비와 인건비가 많고, 사업내용도 친환경 식생활 교육 및 지역친환경농작물 체험학습, 관내 친환경 식자재공급 및 로컬푸드 촉진사업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제 일몰사업으로 봐야한다. 직원들의 고용문제가 있다면 일단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라"고 말했다.

 

▶2019년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은 관내 중소 ·벤처기업의 종합적인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시에서 출연하는 것이다. 출연금은 지역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구상 및 현장중심의 기업지원 시책운용, 소공인 등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제조기업 맞춤형 사업추진(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 등), 제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4차산업 문화확산(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제조업 창업활성화 추진 등)이다.

 

홍원상 시의원(자유한국당, 시흥라선거구)은 "지난 6대, 7대 의원들의 주문사항이 많았음에도 전혀 개선 안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1-2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업인들을 위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시흥산업진흥원은 당초 설립시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했음에도, 실상 거의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2019년도 사업계획안을 상세하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흥산업진흥원의 지속운영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수 시의원은 "사업의 범주를 나들가게, 중소, 소공인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도 이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주제별, 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열린 체험관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교육, 생태환경교육, 녹색실천교육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앞두고 있다.

 

홍원상 시의원은 "지난 3년간 시흥에코센터의 운영은 잘못되어왔다. 8억원의 예산규모로 12명의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상근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시흥에코센터는 차단녹지안에 건립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대상자에게 활성화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용수 시의원은 "시흥에코센터의 민간위탁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 건물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환경교육에 어린이안전체험관 및 교통공원 등을 추가한 활용방안 등을 연구했으면 한다. 시흥에코센터의 건물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고민한 뒤 민간위탁 공고를 해야 할 것이다. 좋은 건물로 건립했으나 의미없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활용방안을 찾으면 인력의 재배치도 이뤄질 것이다. 10월-12월까지 여유를 갖고 고민한 뒤, 이후에 위탁공고를 하라"고 주문했다.

 

안선희시의원(더민주, 비례대표)은 "국비 100억원을 들려 건립된 시흥에코센터가 의미있게 잘 건립하였으나 예산의 한계, 위치선정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건국대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지역의 환경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 그러나 정작 시흥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없어 경기과기대, 산업기술대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람(기관)을 키워내길 바란다. 시간에 쫓기지말고 차근차근 위탁업체를 선정해달라"고 말했다.

 

▶(재)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 지원(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원, 도시재생뉴딜 활성화 계획 및 사업지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정비사업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도시정비사업 지원), 희망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추진, 동네관리소 운영), 홍보 및 네트워크확산 등을 위해 26억2,600만원을 출연해야 한다.

 

노용수 시의원은 "도시재생팀,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센터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업내용도 재배분해야 한다. 그렇다면 출연금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홍원상 시의원은 "최근 동네관리소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전수조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보고할 것과 센터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과 동네관리소는 주민자치과로 사업이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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