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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운행정지명령', 시민재산권 보호에 힘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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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기사입력 2018-02-07

시흥시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지자, 총 541대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그 중  43%인 234대를 되찾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대포차는 그 행위자를 찾아 조사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등록 명의자(소유자)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 정기검사, 운행시 속도위반 등 과태료 등이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2016년 2월부터 운행정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신청은 차량등록 명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시흥시는 대포차가 양산되는 주요 원인을 개인간의 채무로 인한 차량인수,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안함, 법인사업체의 도산으로 채권자 차량인수, 외국인의 출국 시 차량방치, 도난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운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의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으로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9일 시흥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적으로 부과돼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가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고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자동차를 되찾은 바 있다.
 
이충목 도시교통국장은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이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관할경찰서와 협력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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