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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개헌 바람, 시흥에서도 시작된다

19일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 정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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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7-12-14

▲ 경기도지방분권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는 김윤식 시흥시장     ©컬쳐인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가 정식 출범한다.

12월19일 오후3시20분 시흥시의회 1층 로비에서 시민회의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출범식을 알리는 결의문 낭독 등을 통해 '지방분권' 의지를 선포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한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분권 추진 의지와 국회의 논의 진행 등으로 지방분권개헌이 이슈화 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분권’을 채택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진행 중이며,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성안하는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출범하여 대선 주요 5당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협약을 체결하였고,전국의 광역, 기초 권역별 지역회의가 출범되고 있다.

광역에서는 대구, 경북,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이, 기초에서는(서울)성북, 강북, 양천, 강서, 관악, 종로, 구로, 동작, 서대문, 강동,도봉, 성동, 광진, 은평 등, (경기)광명, (충북)제천 등이 출범했다.
   
또 12월 7일 지방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00만인 서명운동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실천과제를 결의하였고,12월 8일에는 5당 국회추진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개헌시민넷 등의 주축으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출범식을 갖고 1000만인 서명운동 돌입했다.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흥 시민단체도 이에 발맞춰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를 출범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위 지방분권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의지를 집결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으로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를 출범하게 되었다.


출범된 '지방분권개헌 시흥회의'는 12월21일 오후1시30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개헌 경기회의 출범식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최한다.

 

■ 추진경위
▢ 2017. 2월 :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구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전국 이통장연합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 2017. 4~5월 : 대선 주요 5당 후보와 지방분권개헌 약속
  ◦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실시
▢ 2017. 9월~ : 전국 광역‧기초 권역별 지역회의 출범
  ◦ 광역권역 9개 지역회의 출범
    - 대구, 경북, 부산,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충북
    - 경기, 인천, 울산, 충남, 경남 5개 지역회의 구성 준비 중
  ◦ 기초권역 지역회의 출범
    - (서울)성북, 강북, 양천, 강서, 관악, 종로, 구로, 동작, 서대문, 강동, 도봉, 성동, 광진, 은평

    - (경기)광명, (충북)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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