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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위원회 경기본부, 북한인권법안 철회촉구

북한에 삐라 및 소형라디오 전달, 지원비용 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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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사입력 2008-12-1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기본부는 12월16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북한인권법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단체는 현재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 등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으로써 인권은 순수하게 진행되어야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진영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는 김용한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의 ‘북한인권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이주현 경기민언련 공동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또 법안발의에 동의한 경기지역 국회의원에게 법안 철회촉구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등을 개최한다.

북한인권법안은 황우여(인천 연수구) 의원이 대표발의, 전체 23인의 발의 의원 중 경기지역은 한선교(용인시 수지구), 안상수(의왕시 과천시), 이화수(안산상록구갑), 김성회(화성시갑) 등이 해당된다.북한인권증진법안은 황진하(경기 파주시) 의원이 대표발의, 25인의 의원중 김성수(양주시 동두천시), 박준선(용인시 기흥구), 안상수(의왕시 과천시), 손범규(고양시덕양구덕양갑), 유정복(김포시),김성회(화성시갑) 국회의원 등이 경기지역 소속 의원이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홍일표(인천 남구) 의원이 대표발의, 10명의 의원중 백성운(고양시일산동구), 손범규(고양시덕양구덕양갑) 의원이 해당된다.

북한인권법안, 북한인권증진법안은 북한인권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경비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명목으로 7억 원을 지원하며, 이 중 대북 삐라 살포행위인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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