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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등 도로교통안전진단 법적제도화 시급

<교통안전참여본부 동행취재>조정식 의원 '관련 법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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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사입력 2008-09-30

▲ <사고현장>가드레일이 원형으로 끝까지 설치됐을 경우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의 사고를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교통안전참여본부측의 주장.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현장 사망했다.     
점차 차량의 보유수가 급증하면서 도로의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집계의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거나 공작물을 충돌하여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관련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 동안 교통사고는 총 50,241건이 발생해 이로 인한 교통사고로 11,409명이 사망, 73,061명이 부상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특히 최근에는 차량의 중량화와 대형화 추세로의 교통 환경 변화와 함께 차량 주행 성능이 좋아지고 시간 가치의 필요에 따라서 과속 주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의 도로 이탈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되는 방호울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 <보의 중심>중심부터 바닥까지 60cm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설명하고 있는 변동섭 교통참여안전본부 본부장.     ©김영주
이처럼 중요한 차량방호 안전시설중의 하나인 가드레일의 실태를 확인하기위해 평소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는 교통안전참여본부(본부장 변동섭)는 9월25일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양재IC->평택IC), 국도 1호선(평택->수원) 구간 중 일부 가드레일의 잘못된 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아주 작은 미비한 잘못된 점이라도 자칫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 상임위를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실(시흥'을')은 "현재의 교통안전진단은 구간별, 특정 사고지점에 대해서만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며 "영국의 경우 가드레일, 방호물 등 도로관련시설물 전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도로교통안전진단 제도를 추진하여 30%이상 사고발생율이 줄어든 만큼 관련 정책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부고속도로 <411.2KM> 지점에서 부터 시작된 도로우측의 차량방호 안전시설 설치상태. 일명 가드레일은 차량이탈시 각도에 따라 충격의 범위가 아주 다르다. 보통의 경우 15%로 설치하는데, 이 경우에는 90%로 이루어져 자칫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드레일 설치도 물리학적인 수치계산이 필요하다.

<409.6KM>지점 방호벽이 단절된 곳은 이 부위를 차량이 부딪혔을 때 그대로 방음벽을 넘어뜨리며 추락하게 된다. <408KM> 지점에서는 교량접속부의 가드레일 지주수를 확인했다.기본적으로 가드레일 설치의 수칙을 확인하게 됐는데, 보의 중심부터 바닥까지는 65cm여야 하고, 가드레일과 연석과의 거리는 25cm, 가드레일을 받치고 있는 지주는 165cm까지 깊이있게 매몰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한 가드레일 당(2M) 지주수는 고속도로는 6개, 일반 국도는 4개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 등이 있다.

각 지점에서는 교통안전참여본부의 놀라운 교통안전점검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많은 가드레일 중 각 지점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보의 중심 높이, 가드레일 간 연결(전이) 등은 눈에 확연히 보이지만, 볼트가 풀려져 가드레일이 흔들린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놀랍기까지 했다.

"교통감정사의 직업 때문이기도 하고, 수년간 각종 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점검해서인지 눈에 그냥 확인 된다"는 변동섭 교통안전참여본부장의 설명이다.

도로의 사고요인은 도로가 패이거나, 커브가 심하거나, 경사가 잘못되거나, 물 빠짐이 안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갖고 있지만 가드레일로 인한 사고는 전체 대형교통사고 중 약 14.1%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시설물로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대게 일반인들은 졸음, 음주 등으로 인한 본인의 사고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20-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 <이격거리>가드레일과 원석과의 거리는 25cm를 유지해야 한다.     ©김영주
<381.6KM> 지점에 이르렀다. 연석과 가드레일과 거리는 25cm여야 하는데, 이곳은 40cm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도에 의해 차량이 기울어져 가드레일 밖으로 튕겨나가기 쉽상이다.

거의 점검의 마지막 부분인 <376KM>지점, 이곳은 돌출이라고 하는데, 가드레일 보의 단부처리가 날카롭거나 끊어져 있을 경우 차량이 가드레일에 박혀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

변동섭 본부장은 직접 목격한 한 사진을 보여주며 "가드레일만 제대로 설치돼 있었어도 운전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고로 지난해 1월7일 참여본부를 발족시키고 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이날 교통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앞으로 가드레일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할 계획인 참여본부는 지난해에는 중앙분리대의 주기적 청소를 요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더러워질 경우에만 청소를 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다.

▲ <전이구간> 육교부분과 가드레일이 연결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경우 도로밑으로 추락해 제2의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김영주
왜 이런 활동이 중요한 걸까.

"인간은 죽지 않을 존엄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차량이 이탈할 경우 방호울타리, 충격 흡수시설이 잘못돼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신설도로는 가드레일 등이 양호한 반면 기존 도로의 가드레일은 관리가 잘 안되는 편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주요 사업이 도로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인원 및 예산배정이 적은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우선 참여본부에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변동섭 본부장의 설명이다.

가드레일은 높이와 기울임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치규정이 마련돼 있다. 가드레일은 강도(매몰깊이 165CM), 높이(보의 중심 60CM), 이격거리(연석과 가드레일 간 25CM) 등의 기본이 잘 갖추어지면 된다. 또 교량의 접합부는 교량의 돌 부분과 가드레일의 철이 볼트로 잘 연결되어야 한다. 사고의 확률은 낮지만 사고위험성은 가장 크다.

이런 문제점들은 국토해양부 도로이용불편신고센터(080-0482-000)를 통해 위험, 불편한 것들을 개선토록 할 것을 함께 당부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화신고도 서면회신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치결과를 확인하라고 설명했다.

▲ <지주깊이> 가드레일의 지주는 165cm를 유지해야 하지만, 55cm밖에 되지않아 쉽게 흔들리는 가드레일을 살펴보고 있다.     ©김영주
마지막으로 국도 1호선을 확인했다. 매몰깊이가 45cm밖에 되지 않아 마구 흔들리는 가드레일, 곧 아슬아슬하게 빠질 듯하다. 옆에 있던 관련 직원들도 “아니 이게 왜 이러지?”라는 말을 건넨다. 늘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함께 5시간에 가까운 동행 교통안전점검을 한 이청도 수원국도관리사무소 과장은 "도로의 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보통의 경우 가드레일을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곳과 사고로 인해 찌그러진 부분들을 고치는데 주력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적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관련 가드레일 등을 보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높이, 깊이, 기울임, 연결부위 등 창밖으로 가드레일의 상태를 확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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