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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사무소 민원서비스' 논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성 전시행정 지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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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08-04-23

▲ 안산시 원더풀 25시 동사무소 전국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서     ©김영주
'24시간 동사무소 민원서비스' 시행에 대해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안산시의 '24시간 동사무소 민원서비스'에 대한 칭찬이 알려지자, 청와대에서는 '24시간 동사무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계 부처에서는 민원수요 파악과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안산시의 '원더풀 25시 민원감동센터'는 오후5시부터 익일 오전10시까지 4명씩 2교대로 1일 17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실정.

전국민주공무원노조는 이와관련 4월17일 '공무원 죽이는 동사무소 24시간 근무, 전시행정을 그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최초로 안산시에서 시행하는 24시간 민원서비스는 행정의 수요자인 주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치적 쌓기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산시가 발표한 24시간 동사무소의 민원처리 실적을 보면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까지의 민원처리건수는 동사무소당 1일 평균 28건으로 근무인원 1인당 처리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

즉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민원이 대부분으로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외치며 공무원을 감축하고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강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비효율적인 24시간 동사무소 민원처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근시안적인 포퓰리즘 정치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지부장 양민호)도 4월16일 시흥시가 24시간 민원처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총무과, 민원지적과에 반대입장을 제출했다.

시흥시지부는 *24시간 민원처리 제도의 비효율성(투입비용 대비 편익 거의없슴) *해당 근무자의 생활패턴 변경에 따른 인권침해 및 가정생활 불안정 *수익자 부담원칙 위배(특정인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제공하면서 이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을 일반 시민 세금으로 충당) 등을 반대이유로 제시했다.

양민호 지부장은 "24시간 민원처리제도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비용낭비 사례인 24시간 민원처리 제도나 이를 변형시킨 제도도입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도 "주민센터를 24기간 운영하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전형적인 예산낭비성 전시행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간 행정수요의 해소가 필요하다면 저녁시간 민원업무 당직제를 일부 실시하던지,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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