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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 절대보존연안 지정 '논란'

해양수산부, '시흥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 공청회'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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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07-11-13

▲ 폐염전일대가 절대보존지역으로 설정되자, 해당 토지소유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김영주
해양수산부가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해양수산부는 99년 8월 시행된 연안관리법 제8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등)에 따라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범위안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에따라 해양수산부는 시흥시, 평택시, 안산시, 영암군, 창원시, 울산 남구 연안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위탁하여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용역을 통해 *절대보전연안: 폐염전부지(개발제한구역) *준보전연안: 폐염전내 갯골(공유수면), 오이도 갯벌 *이용연안: 월곶항 및 오이도앞 일반해역 *개발조정연안: 군자매립지, 월곶신도시, 오이도, 시화호 등으로 연안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월9일 지역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무산됐다. 이유는 폐염전부지가 절대보전연안으로 수립계획된 사실을 안 주민 2백여명의 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폐염전부지 하루만에 절대보전연안에서 개발조정연안으로 변경? 행정 뒤죽박죽? 혹시 특정업체의 로비?

주민들의 반발은 그렇다하더라도 11월9일 공청회 하루전인 11월8일 시흥시 연안관리지역계획(안)중 폐염전 부지가 '절대보전연안'에서 '개발조정연안'으로 바뀌었다.

11월8일 시에서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직접 방문하여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폐염전 일부 개발조정가능지로 편입),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주거목적의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 2011년 수도권 광역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폐염전 일부 대중골프장으로 반영)에 대한 자료등을 추가 제출하여 변경토록 한 것.

시는 주민들이 변경된 사실을 몰라 공청회가 무산된 만큼 해양수산부와 논의하여 11월16일 다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청회 무산이유와 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11월12일 시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귀훈 자치행정위원장은 "인천시와 안산시는 2005년,2006년부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그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다가 공청회 하루전날 용역내용이 바뀌는 등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시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의 2020계획이 11월 확정될 예정이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11월8일 폐염전 일대를 개발조정연안으로 요청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시의원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을 지금 보고하는 이유를 알 수 없을뿐더러, 지역주민과 시의원과의 협의없이 행정을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경성 의원도 "절대보존연안에서 개발조정연안으로 하루만에 변경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한 실과소 연계가 되지않아 적절한 계획수립을 못하는 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염전의 경우 특정회사의 땅인데, 회사에서 로비를 해 바뀐 것"인지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방산동, 월곶동 일대 시민들의 조그만 땅들은 개발조정연안으로 바뀌지 않고, (주)성담의 땅은 8시간만에 바뀌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폐염전 개발계획은 관련과에서도 공개를 꺼리는 부분이 있으며, 우리시 개발계획과 (주)성담의 개발계획이 맞아떨어진 것일뿐 로비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폐염전 연안관리 어떻게 되어야 하나?  절대보존연안? 개발조정연안?, 아니면 준보전연안?

폐염전의 절대보존연안 지정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은 '절대보존으로 묶이면 개발이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런 주민들의 입장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뒤늦게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이미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연안관리구역으로 인한 '이중고통'을 겪지 않도록 연안관리구역에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논의중이며, 긍정적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속에 폐염전지역의 토지소유자중에는 투자 또는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 사람들도 있어 절대보존구역 해제가 과연 누굴 보호해주는건지 모르겠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폐염전지역의 대부분을 (주)성담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입장이 특정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시흥연안구역 설정 및 관리방안을 통해 소래포구, 방산동 등 염생식물군락지와 폐염전부지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염생식물 군락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와 보전방안 강구, 해양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고려한 월곶동 폐염전 부지활용방안 마련, 오이도 인근 소규모 갯벌보전방안 강구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월곶항의 연안정비사업 추진과 오이도지구 개발방향 재정비를 위해 월곶항, 공판장 등을 활용한 어항정비사업 추진, 연안개발수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가급적 매립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개선, 하천정비등 육상기인오염부하 저감과 저질오염물질 제거등을 통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관리방안과 시화호 MTV사업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지역 이해당사자 합의에 의한 추진등의 관리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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