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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주민을 위한 건강보호사업 제대로 추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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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사입력 2005-10-18



시화주민을 위한 사업이, 실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면?

국립환경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화반월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건강영향 보호사업'에 대해 시흥환경운동연합을 비롯 정왕권 지역의 동장, 시의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이 사업이 지역실정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15일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과 시흥시가 '시화반월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건강영향 보호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을 맺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용역을 맞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8년동안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오염물질의 노출상태와 건강영향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적평가를 통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지역관계자들은 지난 10월14일 오전10시 시흥환경개발센터에서 열린 '건강검진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의 면면을 지적했다.

시흥시는 정왕동, 안산시는 고잔동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년간 3억원을 들여 총 54억원이 드는 장기적인 사업임에도 6월 조인식, 7월 두차례의 사업설명회이후 곧바로 8월8일부터 30일까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과 건강상태 파악을 위한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해 장기적인 로드맵 제시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주장이다.

또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주민 대상표본 및 지역민의 협의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임병준 시흥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초 2008년 계획되었던 조사가 3년정도 앞당겨 조사돼 무척이나 기대감과 바람이 있었음에도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평했다.

그 이유로 표본조사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은 327가구 1064명밖에 되질 않으며, 특히 건강상관관계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표본자들에 대한 특성이 중요함에도 어떻게 조사되었는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것.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와 정왕동지역 주민과의 상관관계 및 악취배출원에 대한 데이터 확보노력을 했는지, 또 적극적으로 이번 사업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의문이 들고, 더 나아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며 형식적인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홍원상 의원(정왕2동)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사무소에 건강검진 참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알아서 지역주민들이 찾아오게끔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각 동별 건강검진수를 보면, 정왕본동 35가구, 1동 67가구, 2동 103가구, 3동 34가구, 4동 84가구로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용역기관에서 전혀 홍보를 하지않고 각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홍보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064명이면 이주율이 높은 정왕동 지역의 특성상 향후 3년뒤에는 몇명이나 남을지 걱정스럽다 밝혔다. 또 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추진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해 줄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초보다 표본가구수가 줄긴 했지만 1,000명 이상을 했으며 홍보또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시화반월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건강영향 보호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원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됨에도, 용역을 맡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사업주관을 맡고있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지역민들과의 협의과정없이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보이는 한편 조심스럽게는 사업이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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