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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 영구임대주민들, "현대판 고려장"

사회복지시설 건립되었으나 운영여부 놓고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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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6-07-18

▲ 운영되지 않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컬쳐인

시흥 목감지구 영구 임대아파트(A 1BL)의 입주가 지난 6월27일부터 시작됐으나, 단지내 조성된 사회복지시설(무료급식소, 공동작업장 등)이 개관하지 못한채 방치돼 이곳에 입주한 장애인, 어르신들이 '현대판 고려장에 처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시흥시)간 사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앞으로의 운영여부도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사회복지관) 제1항'에 의거 영구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입주민의 복지후생을 위해 무료급식, 방과후교실, 자활지원센터 등의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법에 의거,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에 620.32㎡(188평) 규모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난해 9월 시흥시에 인수인계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건립사실을 인지한 시흥시는 지난해 10월 회신을 통해 '인수인계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로 공문을 통해 '인수인계 여부'에 대한 입장만 확인한 채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6월까지 8개월 동안 서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인수받을 경우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6억원이 소요되지만 인근에 목감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중으로 운영할 처지가 못된다"며 "해당 시설은 주민들과 한국주택공사간 논의를 통해 운영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지 않은채 각종 자재들이 아직 널부러져 있다.     © 컬쳐인

시흥목감지구 임대아파트(A 1BL)는 영구임대 402세대, 국민임대 354세대 등 총 756세대로 구성된 임대혼합형이다. 이중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중증장애인 50세대와 80세 이상 독거어르신이 대거 거주하면서, 여타 지역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복지시설 건립한 채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운영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준비는 커녕 온갖 공사자재들이 여전히 널부러진 상황이다.

주민 황효선씨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약자들이 입주해 있으나 주변으로 상가 등 기반조성이 전혀 안되어 있어 마땅히 사먹을데도 없는데다가, 무료급식소 마저 운영이 안돼 하루하루 막막한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렇다보니  영구임대아파트가 사회적약자들을 몰아놓은 '현대판 고려장' 또는 '싸구려 요양시설'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가 건립계획중인 목감종합복지관은 2021년에나 완공할 계획인 상황에서, 한국주택공사이든, 시흥시든 누군가가 책임지고 운영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사람들을 입주시켜 놓고 생계가 막막한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다"고 볼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 번은 주변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방송을 했더니, 40여명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하면, 입주 후 보름동안 엠블런스가 4번이나 출동했으며 집에서 나오는 방법을 모르거나, 집을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직원들이 초긴장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6월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지난 7월13일 현재 756세대 중 321세대가 입주했다. 목감주민센터에서는 단지내 목감입주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들의 전입신고, 각종 민원서류 발급,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 등을 돕고 있다. 목감복지관에서는 청소지원을 하고 있다. 시흥시는 목감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도시락을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복지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이 시급해 보이며, 시흥시의회 LH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목감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으로 향후 장현지구, 은계지구 등에 바로미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위험천만한 등학교길     © 컬쳐인

한편 목감지구 운흥초등학교의 개교가 내년 3월로 지연되면서, 이곳 3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각종 자재들이 널부러진 공사현장과 4차선 도로 등으로 위험천만하게 등.하교 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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