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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책]『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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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사입력 2014-01-27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는 국내 최초의 ‘지방의제21’ 지침서이다. 2012년 11월부터 ‘지방의제21’ 내부 워크숍과 연계하여 진행해온 기획으로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만든 공동 작업의 결과물로서 기존의 연구물과 비교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더 생생하게 살아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 지방 지속가능성 추진 과정의 독특한 에너지와 성과

▲ 이창언・오수길·유문종·신윤관 지음     © 도서출판 살림터

199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에서 지방 지속가능성을 추진하는 과정은 국제기구,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다부문적 네트워크에서 독특한 에너지와 성과를 보였던 것 이상의 함의가 있다. 그것은 바로 거버너스 개념의 등장이다. 한국에서 지방의제21의 등장과 활동은 매우 낯선 개념이었던 ‘거버넌스’를 우리 사회 주요한 화두로 대두시켰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권력 분권화, 부서 구조 개혁, 전통적인 운영 절차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거버넌스 논의는 여러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화적・제도적 혁신을 이루어 공동 책임의 새로운 윤리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 균형 잡힌 경험 교환, 존중될 필요성이 있는 공유된 원칙의 발견과 이행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지난 20년 가까이 지방의제21을 통해 다부문에서 참여가 조직됨으로써, 이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 변화의 방향과 비전을 합의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제21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실험의 결과, 개방적・참여적・헌신적・효과적인 지자체의 관계 모형과 바람직한 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지방의제21은 개인의 의식과 생활양식에서 혁신을 이루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 신뢰에 기초를 둔 소통과 대화를 진행하며, 공공 참여 문화를 점진시킴을 통해 지방 차원의 갈등을 줄이고 분권적 협력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제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에서 지속가능성이라는 전략적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다양한 지구-국가-지역 차원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지속가능성 관리 체계, 통합적 관리 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다부문에 접근하여 참여함과 동시에 다층적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지방 지속가능성 행동은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의 이니셔티브, 네트워크 간 협력과 제도화를 결합하여 새로운 비전의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로컬 거버넌스와 지방 지속가능성의 한계와 과제

현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방 지속가능성의 장애 요인으로 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 지속성 확보, 중앙 수준의 지원 부족과 정권 변화에 따른 잦은 부침(浮沈), 지방 정책 전문가와 정보의 부족, 제도화의 문제, 기타 외부 조건들이 거론된다. 이는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와 목표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층적 합의와 제도화가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지속가능성 비전 구축은 성공 스토리 못지않게 기회와 장애 요소를 확인하고 발전 대안을 지방적 차원 내에 마련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지방 지속가능성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엄밀하게 평가할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의제21의 역사만큼 지방의제21에 대한 활동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지방 지속가능성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연구(단행본 포함)는 대단히 부족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공공 참여, 사회 통합, 참여적 거버넌스를 실천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국의 지방의제21과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전 구축은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한 두 번째 이유이다.

  이 책의 세 가지 기본 관점: 인식 틀의 전환, 정책 형성 역량 개발, 민주적 재설계

지방 지속가능성은 목표, 구조(조직과 절차), 사람 모두가 변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지방 지속가능성은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첫째, 시대와 다중의 변화를 읽어내기 위한 인식 틀의 전환(rethinking)을 강조한다. 거버넌스적 문화와 행위양식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이념에 대해 질문하고, 성찰하며, 개조하는 방식으로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거버넌스는 성찰과 상호 부조에 토대를 둔 지속가능한 사회의 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유의 틀과 삶의 양식, 윤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형성 역량 개발(reinventing)을 강조한다. 정책 형성의 역량 개발은 거시 구조적 사회 변동은 물론 대중의 일상의 삶에 이르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삶의 공간으로서의 지역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하는 정책적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인식 틀의 전환과 정책 형성 역량 개발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른 요구에 부응하여 통합적인 시각(사회-환경-경제-문화)과 마인드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의 주요 행위자 간 관계 맺기 방식의 전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물론 ‘전환’은 자신(집단)의 기존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전면적 단절이 아닌 지속적 연관성을 가지고서 새로운 역동성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직문화, 행위양식의 재설계(restructuring)로 이어진다. 이 책이 세 번째로 강조하는 지역의 민주적 재설계는 심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다양한 부문과의 소통을 확장하는 한편, 지속가능 이니셔티브가 지역사회 내에서 나온다는 재발견, 지방정부의 재발견, 신뢰에 기초한 협력의 재발견과 직접 연결된다.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 구축을 위한 실행 가이드북

실질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요 행위자의 긍정적인 생활상의 변화(reorienting)와 적응 능력(reskilling)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자율적 삶의 장이라는 우리의 이상 복원과 창조는 차이와 갈등이라는 이분법적 틀을 넘어선 관계의 재구성, 확장된 관계성(relationship)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진정한 지속가능성은 구조와 개인 사이의 역전된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혁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 가운데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주장들이 만나는 지점이 필요하고, 다양한 관점의 사고와 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체, 인식, 수단, 방향, 방법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사회적인 역량과 실천을 강화해야 한다.

『갈등을 넘어 협력 사회로: 로컬 거버넌스 시대의 지방의 제21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출간이 시민, 공무원, 기업인 등 지역사회 주요 행위자가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특히 변화의 역동성에 대한 높은 반응성, 다양성에 대한 포용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 형성 및 실행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가진 사회적 능력social capacity을 함양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도서출판 살림터/ 주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27 / 전화 02-3141-6553 / 신국판 1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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