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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광명·시흥지구, LH공사 임직원 사전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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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3-0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최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LH공사 직원 10여명이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3월 2일 오전1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하고 약 1,271만㎡에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 등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의 핵심지역으로 이전부터 투기 가능성이 제기되어온 지역이다.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 직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해당지역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 직원들이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해당 필지의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공사 직원 약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직자 윤리법 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사실 외에도 광명·시흥 신도시 내 다른 필지,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 대상지, 본인 명의 외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동원한 경우 등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내에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사전투기 의혹의 사실관계와 파악한 정황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내 시흥시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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