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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계획, 예산낭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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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3-02

▲ 의행단 카드뉴스     ©컬쳐인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시가 법인,개인 블랙박스 교체사업비 4억 원의 예산을 1회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하자, 법인 택시 노동조합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이하, 의행단)은 카드뉴스 등을 통해 “시가 3월 추경에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 1,367대를 대상으로 대당 30만원씩(자부담 10%) 블랙박스 교체사업을 위해 총 4억원 가량 예산을 책정했다”며, “이것이 과연 필요한 핀셋 지원사업인지, 선심성 헬리콥터 예산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택시 재연기업(주), 명성교통 노조는 2월25일 시 대중교통과와 시흥시의회에 '블랙박스 지원사업계획 법인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의하면, 시흥시가 2월15일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 수요 조사공문에 '노후화된 영상기록 장치 블랙박스 교체를 통해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택시운수종사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도모한다'는 사업추진이유를 밝혔지만, 공문을 보낸지 하루만인 16일까지 수요조사서를 보내달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개인택시와는 달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블랙박스 교체사업은 국비40%, 도비30%, 시비30%의 예산비율로 추진된 사업으로, 시민안전 도모와 범죄예방 차원에서 노후화 된 블랙박스 교체사업이라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민천 재연기업(주) 노조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위해 법인대표 노조와 협의 및 공청회를 가진적도 없고, 개인택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블랙박스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시에서 운수종사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내세웠지만, 블랙박스 교체사업은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인 만큼 마스크 및 코로나방역물품 등 법인 기사들을 위한 현실적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 관내 개인택시는 1050대, 법인택시는 317대 등 총 1367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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