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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국회의원, 미래주거플랫폼 조성 위한 주거뉴딜 정책 제안

「민」 문정복‧이광재 의원,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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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2-01

▲ 문정복 국회의원     ©컬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강원 원주갑·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K-뉴딜본부장)과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미래 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논의된 두 의원의 미래주거플랫폼 조성방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K-뉴딜 정책을 주거분야에 융·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지 조성 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이와 비례해 건폐율을 최소화하며, 중복결정 및 복합개발을 통해 공동주택 내에 보육 및 복지시설·공공 체육시설·주민센터 등을 설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명 고층 주택을 건설과 공모 리츠 상품 개발을 통해 공공사업시행자의 재무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투자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지 내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마련, 참여 대기업들이 보유한 도심 내 사옥에 대한 용도전환 개발 및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들을 종합한 제도가 마련되면 총량적 공급 일변도의 주택정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보육 및 교육시설 확충·주민복지 등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동시에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복 의원은 “정책구상 및 제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거‧일‧교육‧의료‧문화가 결합된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주거플랫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련법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손에 잡히는 주거뉴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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