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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환영"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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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남훈, 한신대교수)는 1월20일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 전 도민 대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난지원급 지급관련, 경기도가 충분히 시기조절과 정책조율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 경기도의 의미 있는 정책을 독불장군식 정책으로 호도하는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작년 본부 출범후 12월 경남본부를 시작으로 금일 전북본부를 출범 이후 광주, 강원, 대전, 울산 등 3월까지 전국 15개 광역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다.

 

 [아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성명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환영한다


우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경기도의회가 제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 3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한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이미 작년 5월의 경험을 통해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이 지역화폐와 결합하면 기대 이상의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급되는 보편적 지급이 선별적 지급보다 경제효과에서는 확실히 유효하다는 것은 체감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유예하고 시기도 조절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 상황을 주시하고 코로나의 확산 상황을 감안하는 것으로 이는 정책집행의 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의 사실처럼,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재난지원금 성격의 기본소득을 지급했거나 설 전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대다수가 기초단위로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의 지급결정과 실행은 그 여파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 지급 시기 조정은 충분한 양해의 대상일 수 있다.

 

사실과 전후 사정이 이런데도 마치 재난지원금 지급이 독불장군의 정책인 것처럼 일부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점은 깊은 유감이다.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제도를 국가적 단위에서 도입하는 첫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전 국민적 열망을 모으기 위한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전국본부 창립을 필두로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속속 광역단위 자발적 조직들이 설립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반증하기도 한다.

 

새로운 사회변화는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낯선 것을 받아들일 때 이뤄진다. 이것은 역사의 교훈이다.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다는 것은 익숙한 것이다. 이제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고 더 어려운 사람을 더 돕는 방식의 낯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이 기본소득이고 현재와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2021년 1월 21일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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