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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행단] “21년도 본예산, 시대에 역행하거나 관행적 사업들 많아”

21년도 시흥시 예산검토서 14명 시의원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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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 최민천, 이하 의행단)은 11월 30일 오후 약 24쪽에 달하는 ‘21년도 시흥시 본예산 시민 검토의견서’를 14명의 시의원들에게 전달했다.

 

▲ 시흥시 의행단, “시대에 역행하거나 관행적인 사업들 많아”  © 컬쳐인

 

의행단 위원들은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각자 관심분야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29일(일)에 모여 최종적으로 정리했다.

 

의원들에게 제출된 의견서에는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예산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과다한 예산 ‣각종 교육에 대한 현실성과 기준 미흡 ‣실효성 떨어지는 일부 주민자치참여예산 ‣부서별 중복사업 예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담겼다.

 

시흥시의회는 12월1일부터 9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

 

첫째 날인 12월1일 의행단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동일하게 이뤄졌다.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심의에서 홍헌영 의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쓰레기 대란 등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을 위해 타 지역 지속협에서는 해당 아젠다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활동하고 있으나, 시흥시만은 그렇지 못하다.”며 “또한 202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음에도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이 전혀없는 무거운 조직”이라고 말했다.

 

이상섭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도 “지속협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모르겠다. 시흥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이번에 심각하게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의행단에서도 2020년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기구인데 예산이 다시 부활한 명분이 궁금하고, 기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미래비전 제시없이 사업내역이 토론회와 정책박람회가 주이고, 기구특성에 맞는 특별한 콘텐츠가 없다고 밝혔다.

 

홍보담당관 예산심의에서도 안선희 의원은 OBS, 한빛방송 등 방송사에 편중된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뷰티풀 시흥 시정홍보지의 발행부스를 줄이거나, 일몰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홍헌영 의원도 시민VJ 콘텐츠와 시민크리에이터 운영비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3억 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으며, 시흥골든벨 사업지원 예산에서 홍보비 예산 등이 편성된 이유 등에 대해 질의했다.

 

2일부터 본격화되는 예산심의에서 교육자치과의 인재양성재단 운영 학교복합시설 배곧너나들이 사업에 인건비 2억원, 프로그램 4억3천만원 등 과다 편성한 이유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일환으로 33억3,500만원을 편성하여 교육대비 인원으로 계상할 시 1인1회당 70만원으로 최고급교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력사업이라는 이유로 서울대 이름을 앞세운 고가의 교육이벤트라며, 시흥시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최민천 의행단 단장은 “신규예산에 구체적 산출근거와 목적을 작성 안한 것들을 보여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K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고,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개인이나 사업자들에게 예산을 주거나 일부 동아리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다.”고 평했다.

 

또한, P위원은 “산출근거가 1식으로 표시된 것이 있어 예산내역을 알 수 없었다.”는 의견과 “예산안을 시민들이 나눠 보기에도 1주일이란 기간이 짧은데 의원 한 분이 보기엔 예산안 제출기한이 너무 빠듯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다. L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살피는 건 시의원들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라는 걸 명심하고 예산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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