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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칼럼] 용기있는 시정을 펼칠 것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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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편집위원
기사입력 2020-11-29

▲ 이민국 5대 시의원     ©컬쳐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쓰기와 실내 공간 소독하기, 손 씻기 등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의무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징수겠다고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에서는 예방백신도 곧 개발된다는 희망 섞인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언제 백신이 개발되어 사람들을 예전의 일상으로 되돌려놓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렇게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은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표징으로 몇 일전 목감동 어울림센터1에 행정복지센터와 파출소가 개소되었고 그간에 비좁은 공간에서 민원업무에 시달리던 직원들과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민원 제공과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목감동 신도시의 중심부에 어울림센터2를 착공하기 위한 설계공모를 하고 있으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격세지감이라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민원은 원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그를 위한 소리는 크게 내는 지역에서 주변의 상황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개발과 간절함을 표현한 민원이라 해도 묵살돼 버리는 상황이 어떨 때 일어나는지 실감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난시기 목감동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본다. 인구는 10,000명 정도에 주로 중심 생활권이라고 해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원 도심에서 인심 좋은 동네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목감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목감동에 새로운 도시 개발로 얻어지는 기대와 그것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걱정하며, '목감발전위원회'를 만들어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들과 수시로 간담회와 정책제안을 해왔었으나 목감동의 원도심 지역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도시 공동화 현상의 전조증상인 상업시설은 줄고 있으며, 아파트지역은 홀로세대 혹은 빈집들이 즐비한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목감 신도시지역은 계획발표 이후에 연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준공후 인구 약 35,000명이 입주를 마쳤고 오는 2024년이면 그들의 문화 공간인 어울림센터2가 준공을 마치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교통수단인 수도권 도시철도 신안산선 목감역사가 같은 시기에 완공될 예정에 있으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원도심 목감동 지역도 개통예정인 목감역사와 인근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의 호재를 이용한 새롭고 활력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부터 원도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흥시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때 수도권 몇몇 도시들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그 법이 안고 있는 맹점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이 멈추거나 사고지역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안이 지난 2017년 2월 국회에서 최초로 만들어 졌으며 법 제정 이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작업을 수시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난 정기국회 회기에는 우리지역의 문정복 국회의원도 L.H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된 도시공사에서 빈집 및 소규모 가로 주택사업에 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에 공신력과 속도감을 높이는  개정안을 발의 하고 통과 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는 노후 주거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에 일조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하는 빈집 및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법이 지난 2017년 2월에 제정되었고, 시흥시에서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착수 시기는 2016년이고 보면  시흥시에서는 당연히 도시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투입되었을 것이고 이를 집행한 담당 공무원은 좋은 법이 후에 만들어 졌다고 해도 사업내용을 바꾸자고 먼저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건의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좋은 방법으로 바꾸어서 추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치단체의 장인 시흥시장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때 심사숙고한 결정을 기다리며 올바른 지름길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시흥시장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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