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48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생명도시'로

주민들..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금폭탄' 및 각종 공장난립 문제 ‘호소’

가 -가 +

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0-03-04

시흥시에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조성사업, 사실상 관련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란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에 걸쳐 시흥시 관내 48개소의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해제된 후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등이 난립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데다 내부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흥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48개소 중 주민동의율이 높은 시범마을 2개소(죽율동 새말지구, 월곶동 궁골지구)를 선정하여, 추진중이다.

이곳 시범마을 주민들 역시 공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발, 개발추진을 원했으나 소유주마다 편차가 심해 의견을 모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당초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을 얻어 사업을 추진했으나 모두 포기 입장을 내놨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 주민들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세금폭탄과 함께 공장난립으로 인해 주거지역이 열악해지는 '이중고'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고충을 논의하고자 새오름포럼(상임대표 양요환)은 지난 2월23일 오후7시 연성동 주민센터 2층에서 ‘생명도시! 생명마을!(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시범마을 조성계획을 중심으로)’의 주제를 갖고 ‘2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새오름포럼 회원을 비롯 시흥시청 뉴타운개발과, 궁골지구 주민대표, 관련 업체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선 궁골지구 용역을 맡은 (주)동호 김근태 상무는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개요를 통해,

지난 2008년 48개소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주민동의율, 평균토지 부담률, 나지비율 등에 대한 조사 및 주민동의 결과 궁골지구 56.6%, 새말지구 50.0%(거의 대부분 지구 5% 미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아 시범지구로 선정해 궁골지구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용적율 150%. 3층 이하) 873인(291가구)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궁골지구는 본향산이 인근에 있고 향후 수인선 달월역과의 접근성이 있어 인근 대규모 개발단지와는 차별화된 전원주택단지로의 개발전략을 세우고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달월교회 등 양호한 건축물을 최대한 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골지구의 총 사업비는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각종 부담금 등 166억원이며, 이중 시에서 88억원을 지원할 경우 감보율이 37.04%에서 27.97%로 줄어들어 타 지역의 감보율이 5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좋은 개발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정대로라면 개발제한구역지정을 지난해 마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업계획을 공람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반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궁골지구 주민측...타지 사람들 개발찬성, 실제 거주자들은 “그림의 떡”

주민동의율이 56.6%였던 궁골지구. 이젠 그 이상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김원교 궁골지구 주민대표는 “실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존 제조공장 허가받은 사람들이 사출 등의 공장신축을 하기 시작해 주거민들의 반발이 있던 중 시범지구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며 “처음에는 동의율이 50%를 상회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으나 1차,2차 공람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말했다.

김원교 대표는 “이 사업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흥시에서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한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는데 무슨 이유로 반대할까, 궁금해 한다”며 “사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재산의 편차”라고 설명했다. 즉 동네 전체 지주 87인이 7만3천 평을 가지고 있는데, 10평 미만부터 1800평을 가진 사람까지 그 편차가 다양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또 87인 중 타지 사람이 반 수로 이들은 찬성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반대하는 현실이라고.

김 대표는 특히 “재산권이라는 게 묘하다”는 표현을 했다. 그린벨트가 우선해제 되면서 보통 1년에 세금 몇 만원을 내던 것이 지금은 재산세 4-5백만 원, 종합토지세 4백만 원 등이 나와 주민들은 1년 동안 재배한 콩, 배추 판돈의 전부를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투기한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많은 민원 넣었었다. 설움 벗어난 지 얼마 안 돼 세금폭탄이고, 시범지구라는 사업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40%이고, 나머지는 대지와 텃밭정도 밖에 없다. 재산의 편차가 심해 이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시에 사업반납하게 됐다”는 김원교 궁골지구 주민대표의 설명이다.


김윤식 시흥시장, “우선해제지역의 개발여부는 시흥의 미래 결정지을 것”
각종 택지개발지구 및 보금자리 주택으로 사회복지비용 부담 커
친환경 생태마을개발로, 부가가치 효과 기대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흥시의 48개소 우선해제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다보니 시에 재정이 많으면 수용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데, 시의 재정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라며 “또 부지매입이 비싸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주민들마다 재산의 종류, 형태에 따라 생각이 달라 쉽지 않지만, 이들 마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구분 짓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자본과 계약을 해서 하려고 해도 제1종 주거지역으로는 어려워 지금 새롭게 길을 열어간다면 민간자본과 결합해 소규모 테마개발을 하거나, 시의 공영개발방식만이 남아있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이유로 다음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범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시흥시 관내 임대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지출 부분이 2009년도 23%이던 것이 2010년도 29%에 육박하고 있다”며 “능곡지구의 60%가 시흥관내, 나머지는 외지인들로서 향후 장현.목감지구를 비롯 은계지구까지 들어올 경우 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유치 및 부자가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 것이 생존의 문제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계지구 주민대책위에도 보상이 적은 만큼 좋은 자리에 이주자택지를 받아 가치가 있는 고급단독 주택을 짓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보상은 적게 주고, 양도세는 많이 내는 이런 사업들이 자연부락 공동체를 파괴하고 시의 재정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지만 실상 주민들은 재산상의 편안함을 갖지 못하는 상태이다.


포럼 참여자들, "문화와 삶이 있는 생명도시로 조성해야"

한광식 새오름포럼 위원은 “언제부터인가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로 공장들이 우후죽순 건립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으로 아예 팔아버리기 때문으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8개 해제지역을 주거지역 및 생태마을로 잘 개발할 경우 시흥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이나, 내버려두면 소규모 공단지역으로 바뀔 것”이라며 “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 시민들도 함께 발 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위원도 “다 헐어내고, 다 밀어내고 돈많은 사람들이 와서 별장짓고 이런 것들이 생명도시는 아니”라며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살려주면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펼쳐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88억원라는 시의 예산을 한 지역에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 여러 마을에 상수도, 오수관 등 부대시설을 먼저 갖추어주고, 오히려 문화예술 창작마을, 중고체험마을 등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문희석 위원은 “원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개발은 절대 안된다”며 “자연부락은 그 자체가 문화이므로 그대로 놔두고 그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시헌 시흥시의회 의장은 “양평 솟대마을 같은 생태마을이 시흥시에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의 48개 우선해제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이전보다 더욱 망가지는 한편 마을공동체의 고유성, 정체성도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만큼 시범마을이 잘 지정돼 시흥시의 전원도시로서, 생태마을로서 안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도 마을주민이 주체로서 빠져서는 절대 안되는 일.

이규선 새오름포럼 위원은 “생태마을의 최고의 가치는 네트워크와 소통으로 강화 에코힐링 마을처럼 주민스스로 마을컨셉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한 점에서 궁골지구도 다른 마을의 벤치마킹을 통해 마을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요환 새오름포럼 상임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48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난개발되지 않고 생명도시에 걸맞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관련해 새오름포럼을 비롯 각 단체들이 함께 마을의 특성을 찾아내 문화와 삶이 있는 생명도시로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Share on Google+ band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컬쳐인 시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