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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계, 목감, 장현지구 주민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조례안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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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은계, 목감, 장현지구 입주자총연합회가 10월21일 오후 늦게 '시흥시의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5월 20일 전국적인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시급한 주민지원 재정 부족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별 예비비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개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창구로 특별 회계와 기금의 예비비로 편성되어 당해 연도 집행예정이 없는 재원을 예수·예탁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과 특별 회계 예비비 정비지침이 내려졌고, 시흥시도 9월 시의회에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원들의 의견대립으로 보류되고 있다.


특히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배곧 주민들의 거센 민원에 대한 해결 후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다른 지역 연합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배곧/ 비배곧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앞서 10월20일 홍헌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원 및 일각에서 해당 기금의 조성이 여유재원의 활용이 아닌 '배곧개발사업 완성에 투자할 특별회계를 전출하여 타 지역에 사용하고자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사용에 대한 와전되고 부풀려진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져 이로인해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폄훼되고 그 취지가 손상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이 다수의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 상정자체를 거부하며 의원들의 자유로운 바언과 토론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원장의 독단적 행동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기자회견 직후 은계, 목감, 장현지구 입주자총연합회측도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은 부단한 노력과 공부를 통해 입법부 및 행정부의 목적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행정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에도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본인 지역구 일부 주민의 의견만을 맹신하며 좁게는 시흥시 공무원 및 동료의원, 넓게는 50만 시흥시민의 의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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