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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지방채발행 경기도민 10만원 추석 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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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사입력 2020-09-18

▲ 김명원 도의원의 도정질의  © 컬쳐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9월17일(목)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10차까지 추가지급 및 경기도형 2차재난지원금 추석 전 시행 등을 촉구하는 도정질의를 했다.


김 의원은 “보편과 선별을 대립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본다면 2차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선별지급을 결정했으니, 경기도에서는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 같이 도민1인당 10만원씩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석 전에 지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체 도민 대상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현재 가용자원으로는 2차 지급을 위해 필요한 1조3000억여원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은 어렵다”며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할 지에 대해서는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만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10차까지 2-3개월마다 지급할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10번씩 지급을 하더라도 국가부채비율은 46.54%, 세계최고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추석명절 이후 경제의 붕괴를 막고 동시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차, 4차에 이어 10차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현 상황에서 한, 두 차례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의 2차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계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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