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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도의원, '목감1중 신설' 관계자 논의...학교설립 '물꼬'

목감지구 학부모, 도교육청 관계자 면담통해 긍정적 방향 제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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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9-1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주, 시흥1) 부위원장은 9월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실에서 목감지구 학부모 대표 3명과 경기도교육청 윤효 행정국장,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김진아 의무교육담당 사무관이 배석한 가운데 학교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시흥 목감1중의 학교신설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대석(민주, 시흥2)의원도 자리를 함께 했다.

 

주요 의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2천세대가 입주를 끝낸 목감택지지구의 경우 당초 도시계획상 중학교 2교가 신설되어야 하지만 단 1곳(조남중)만이 신설되었다. 이후 (가칭)목감1중의 신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개교시기 조정, 설립수요 부족, 이전 재배치 등의 이유로 번번히 ‘재검토’ 판정을 받다가 지난 4월 설립수요 부족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아 학교 설립이 좌초된 데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특히 시흥 목감지구 내 학교신설을 어렵게 만들었던 주요 요인이 된 목감지구로부터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논곡중학교 조차 2024년에는 수용 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하게 되고, 2026년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진학하게돼 중학교 부족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안광률 교육위 부위원장은 “목감지구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시흥시를 상대로, 백방으로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교육청은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고 있어 주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지침 개정으로 300억원 미만의 학교 신설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는데도 예산부족 문제를 핑계로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부위원장은 “시흥시도 학교 신설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주민 복지 차원에서 시가 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있다”며, “문정복 국회의원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개정법률안에는 공공주택지구에 확보된 학교용지에 학교를 신설할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심사만으로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예산지원도 교육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법이 통과될 경우 가시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 스스로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효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금까지 학교신설은 교육부 중투를 통과해야만 신설할 수 있었으나 작년에 지침이 바뀐 것도 사실이고, 이번에 법 개정도 추진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목감지구의 경우 현재 학생 수를 고려해 볼 때 향후 4년 이내에 학교 신설 요인이 분명해 보인다. 시흥시교육청과 함께 적정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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