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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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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28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시흥시의행정시민참여단(단장 최민천, 이하 의행단)이 7월24일(금)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의혹과 행정절차의 부당함'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 감사청구     ©컬쳐인

 

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공사비 19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장애인기금 50억원 사용 내용 ▶수영장 등 6번의 설계 변경에 대한 적절성과 이유 ▶의회 심의를 무시하고 장비 구입하게 된 절차상 문제 ▶수영장 공인인증을 받지 못한 행정과정에 대한 의혹 ▶누수, 소음 등 건축 부실공사에 관한 건 ▶직렬 담당자 순환인사에 관한 건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 등 8가지 항목이다.

 

▲ 시흥시 의행단, 감사청구     ©컬쳐인

 

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최민천 시흥시의행단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50억원의 지원기금을 포함, 총공사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500평방미터 규모로 201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6차례의 설계변경을 거치면서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와 청소년문화의 집 등 1개층이 추가되었고, 총공사비는 당초 197억원에서 370억원 이상으로 소요돼  2019년 12월에 이르러 준공하게 되었다.

 

문제는 197억 원으로 예상했던 공사비가 6차례의 설계변경과 370억 원 이상의 공사비로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로 부실시공되어 2020년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시흥시민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서 행정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절차와 법은 지켜졌는지, 부실시공의 원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감사를 청구한다."

 

구체적인 감사청구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97억 원에서 370억 원으로 증액된 공사비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인형 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0억 원을 지원받고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에서 197억 원을 승인받았다. 이후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자동수위조절장치 도입, 4층 증축 허가 등을 통해 총사업비는 370억 원이 되었다. 시의회 7대(2018년 이전)에는 전체 사업비 속에 의원들 모르게 300억 원이던 예산을 ‘계속비’ 라는 명목으로 365억 원을 심의 없이 계속 추가했다. 이에 대해 행정부는 설계변경 시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된 사업비라고 답변했다. 이 절차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한다.

 

■ 장애인 기금 50억 원은 적합하게 쓰였는지.
장애인 시설은 당구장, 헬스장, 보장구수리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정도이다. 당구대는 6개가 설치되어 있고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하고 있다. 당구대는 장애기금이 아닌 시 예산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헬스장에는 헬스장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인 전용은 아닌 듯 하다. 체육진흥과는 설계과정에서 두 번 정도 장애인체육회와 논의했다고 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기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감사해달라.

 

■ 수조재질변경, 수영장수위조절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6번의 설계 변경이 적절하였는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수영장을 포함한 6번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공사비는 증액되었다. 수조가 1.3미터(m)였을 때는 수조의 시공을 스텐(stainless)으로 하게 돼 있었으나 1.8미터(m)로 변경이 되면서 스텐(stainless)을 철골콘크리트로 변경을 했다. 스테인리스 수조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바꾸고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며 방수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아한 것은 공사비는 늘어났는데 오히려 돈이 적게 드는 철골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든 것이다.


또한, 1층 50미터 수영장을 계획해 놓고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도입하면서 가변식 25미터 수영장으로 잘라 놓았다. 이 때문에 실제 50미터 수영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검토 단계 때 자동수위조절장치가 가로가 아닌 세로형으로 검토되고 설치되었다면 50미터 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현재 이 사항은 지역 수영동호회 시민들이 매우 강하게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포함한 모든 설계 변경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감사를 청구한다.

 

■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집행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예산이 전혀 준비 되어 있지 않았고, 의회에 통과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집행부에서는 무리하게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고자 공사를 진행했다. 1.3미터(m)에서 1.8미터(m)로 변경된 수영장은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하고도 수위조절판 마루를 추가로 설치해야 했다. 의회에 예산과 장비 구입에 대한 심의가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선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의회 심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를 해달라.

 

■ 전국대회가 가능한 2급 공인인증을 목표로 하였으나, 3급 공인인증도 받지 못하는 수영장이 되었다.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의 감사청구.

2015년 4월 달에 공모사업이 추진될 때 시흥시는 2급 공인인증을 받는 수영장을 목표로 홍보했다. 시흥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7월에 공인인증 심의가 들어간다. 2019년 1월에 정상화된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인증과 관련된 시행세칙과 공인규정을 6개월 전에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 계측기도 설치하지 않았고, 수처리 장치는 비인증 업체(주식회사 하이클로)를 선정하였다. 2급 공인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공사는 3급 공인인증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현재 3급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된 장비로 다시 설치해야 한다.

 

■ 누수, 소음 등 부실공사에 대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누수 최초 발생일은 2018년 7월 26일이고 그 후 1년 동안 누수가 9회 발생했다.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도 누수의 완전방지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상부 지붕틀에서는 비가 새고 있다. 다목적체육관의 마룻바닥에 대한 자재가 일반 체육관에서 쓰는 자재로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은행나무로 만든 플로링은 매우 심한 소음이 발생한다. 밑에서 올라오는 수영장의 열기가 상부에 미치는 환기 덕트(duct)의 위치도 문제이다. 

 

■ 건축과 직렬 담당자가 없는 행정직 순환인사가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 시흥시 인사과에 대한 감사청구.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과장은 6명, 팀장은 3명, 담당자는 5명이 바뀌었다. 보직이 순환됨으로 인해 업무가 충실히 연계되지 못한 점과 370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공사에 건축과 직렬을 배정하지 않은 시흥시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와 나란히 붙어 있는 건물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이 있다. 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을 설계 공모하면서 수위가 변경되기까지 시민들 상대로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었고 오직 시흥수영연맹과 한 번의 간담회만 있었다. 이후 수영장 건립 과정에 시민이나 시흥수영연맹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다.

 

한편 이번 공익감사청구에는 시흥시의행단을 비롯해 시흥시수영단체연합회, 자원순환특화단지비상대책위, 정왕본동환경지킴이, 시흥소셜미디어교육연구센터 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 추진했다.

 

앞서 시흥시의행단은 지난 6월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과정에 대해 여러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자, 7월 15일 의사결정위원회를 소집해 내부 회의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하기로 결정했으며, 일주일 만에 거리 서명을 포함하여 636명의 감사청구 시민동의을 얻었다.

 

이들의 바람은 이랬다.

 

"시흥시 50미터(m) 수영장은 시흥시민들과 수영인들이 오래토록 많은 기대를 하며 기다리던 체육시설이다. 하지만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동안 시민과 수영인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몇천 만 원짜리 자동차도 문제가 발생하면 리콜 내지는 다른 차로 대체한다. 국비 50억과 시민예산 320억이 투입된 시민들의 공공 건축물이 하자 투성이고 30억이나 들인 수영장 자동수위조절장치도 단독 계약을 통해 설치했지만 실제 50미터 수영장에 방해만 되고 있는 상태이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부실시공은 감리단, 시공사, 집행부 모두의 책임이다. 잘못된 절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질타를 받아야 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들은 행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물 쓰듯 사용하는지 몰랐다. 집에서 계란 한 판, 우유 하나의 가격표도 꼼꼼히 보며 구매하는 시민들로서는 370억 원이라는 큰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집행하는지, 사업집행과정이 이리도 허술한지에 대해서 놀랐다.

 

이렇게 감사청구를 드리는 건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다. 부디 면밀한 감사를 해 주셔서 시민들의 의혹에 대해 밝혀주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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