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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경비원에 갑질안돼"...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안 제정

[김창수 시의원 의원발의]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시, 시장은 입주자 등에 소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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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24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최근 경비원 갑질로 인한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원 인권 증진'을 담은 조례안이 의원발의돼 주목된다.

 

▲ 김창수 시의원    ©컬쳐인

 

시흥시의회 김창수 시의원(민주당, 시흥라선거구)은 제280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7월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비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경비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김창수 시의원은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시흥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고 조례안 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경비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온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지난 2018년 ‘시흥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경비노동자 등 비정규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모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조례안 제정에 매우 고무된 분위기이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7월부터 시흥시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에게 소중한 가족으로 대하고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창출하자는 따뜻한 공동주택, 건전한 아파트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는 터에 김창수 시의원의 조례 발의가 더욱 더 반가울 따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최근 시흥에서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는 1개월 또는 3개월 등으로 하는 업체가 배곧신도시를 중심으로 생겨나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든든한 지원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인권 증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시흥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시흥시 보건소)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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