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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1중학교 설립하라] "눈물로 시흥을 떠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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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21

[컬쳐인시흥= 김영주 기자] 목감신도시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시흥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뭘까.

바로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신규택지지구의 학교문제이다. 주로는 20대-40대의 가정구성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여 보금자리에 안착하지만, 교통 및 교육문제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목감신도시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목감1중학교가 당초 예정된 2018년에 건립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오다 올해 4월 교육부 중투위에서 '부적정' 심사를 받았다. 세차례 '부적정' 심사를 받을시, 다시는 같은 이유로 학교설립을 요청할 수 없어 학부보들이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 시흥시교육청 앞에서 '학구통합'을 반대하는 집회  © 컬쳐인

 

▲ 시흥시교육청 앞 집회  © 컬쳐인


6월12일(금) 오전11시, 목감지구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와 목감1중학교 설립추진단이 주관한 집회가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활동이 금지되어 사실상 대규모 집회시위는 올해 처음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4월 교육부 중투위에서 (가칭)목감1중학교 설립에 대한 논의결과 설립수요 없음을 이유로 '미통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의 설립수요 없음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없지만 3개 초등학교 졸업생이 학구가 분리되어 법적으로 갈 수 없는 논곡중학교로의 '학구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형식적인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택지지구 서측의 학생들을 동쪽 끝의 학교로 배치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목감1중학교 위치도  © 컬쳐인

 

▲ 학구통합에 반대하는 주민설문조사 결과  © 컬쳐인


확보된 부지가 있음에도 (가칭)목감1중학교가 예산을 이유로 설립되지 못한다면, 해당 학생들은 40여분의 시간을 들여 논곡중학교를 가야한다.

학구통합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조사에서도, 대부분은 강한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조사대상 3,640명 중 찬성률은 13.8%에 그쳤을 뿐이다. 그런데도 시흥시교육청은 '학구통합'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조남중의 경우 2021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학급수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조남중과 논곡중으로는 학생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는데도, 별다른 대책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시흥교육지원청 학생배치관재팀에 의하면, 조남중은 조남중학구 전체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2026년 27학급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과밀해소를 위한 ‘인근 소규모학교(논곡중) 신설대체 이전 및 조남중학구·목감중학구 학구 통합’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으나 주민, 학부모 대다수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 목감지구 내 중학교 추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대규모 개발사업(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일원약 244만㎡) 이 2024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 인근 목감중학구, 조남중학구 내 추가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흥교육청에서는 이같은 이유들을  목감1중학교 학교설립의 타당성 근거로 들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실현되지 못했다.

 

최근 목감신도시의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목감1중학교 설립'은  객관적 지표로도 필요한 것으으로 조사된다.

관련하여 안병국 목감지구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집회를 하는 것에 따가운 시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학교설립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다. 지금 목감은 학교문제가 심각하다. 2015년부터 학교설립이 추진되었으나 '재검토'로 반려되다, 지난 2월6일 '부적정' 심사를 받았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설립이 좌절되자 몇몇의 학부모들으니 눈물을 흘리며 시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올해 중투위에 한 번 더 넣어주길 시흥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시흥시교육청 관계자는 "목감1증학교 신설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학생들의 학교근거리 배치와 쾌적환 환경조성 등을 위해 학교신설을 피력했지만 논곡중이 현재 8학급 밖에 없고, 교육부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의 재원을 고민하다보니 설립수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인근개발 5,000세대 건립에 따른 설립수요 방안도 고민해봤다"는 입장을 보였다.


목감1중학교 설립추진단 관계자들은 "시흥시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곡중학교까지 이동 통학로가 얼마나 힘든지 수요조사를 해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학교설립 문제는 경기도 신규택지지구에서는 모두 노출된 문제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입법을 통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교육청, 도교육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주길" 요청했다.

 

▲ 시흥교육청의 학구통합 공고  © 컬쳐인


이러한 가운데 6월8일 발대식을 가진 목감1중학교 설립추진단과 목감지구 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는 4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 시흥교육지원청은 주민의 뜻에 반하는 학구통합 절대 하지마라.

▶ 경기도교육청은 목감1중학교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하여 학교설립에 적극 동참하라.

▶ 시흥시청은 학교가 없어 목감을 떠나는 교육유랑민을 만들지마라.

▶ 민주당은 목감1중학교 설립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관련하여 문정복 국회의원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 사업중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중투심사 없이 가능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규모의 학교라도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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