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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하중 주민들, 공공주택사업 방관 일삼는 시흥시 ‘성토’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정부사업 방관한 시흥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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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균 시흥시하중지구 대책위 홍보실장
기사입력 2020-05-26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지정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수요추정 전면 재검토 등 사업성을 지적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강제수용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중앙정부의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삼는 시흥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도 커져가고 있다.

 

▲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가 2018년 세종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를 방문해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열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컬쳐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 이하 시흥하중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시흥하중지구) 지정처분 취소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시흥하중지구 지정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심의내용이 공개됐으며 ▲수요 추정 전면 재검토 ▲다양한 주거패턴과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지구 차별화 등을 조건부로 시흥하중지구 지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7월 19일 지구지정이 확정된 시흥하중지구에는 46만2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젊은 층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천여 세대를 포함해 약 3,500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가 사업시행자이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구지정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 시흥하중공공택지지구 반대대책위 시청 앞 집회.     ©컬쳐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흥하중지구 수요 추정 전면 재검토 등 보완 요구

 

중도위는 지난해 6월 27일 시흥하중지구 지정(안)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심의 회의를 열고 조건부 수용 의결을 진행했다. 수요 추정 전면 재검토, 다양한 주거패턴과 친환경 요소를 고려한 지구 차별화 외에도 법정보호종 영향 저감대책 제시, 영구임대주택 배치 및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등 총 7가지 주문사항을 제시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흥하중지구 현장 방문을 진행한 중도위 위원들은 이번 사업으로 주택을 지었을 때 과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를 표한 것이다. 서울과 25km 떨어져 있어 신혼부부나 젊은 층이 옮겨올 위치가 아니고, 중심지인 시흥시청과도 1.7km 떨어져 있어 통합개발도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수요 예측 과정에서 멸실 패턴을 다른 공공주택지구처럼 최근 5개년을 반영하지 않고 12개년을 반영한 것이나 멸실 주택 수요를 중복 계산한 것 등이 사업 진행을 위해 수요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시흥하중지구는 인근의 목감, 은계, 장현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택지 규모가 14만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근 택지와 같이 20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흥하중지구에는 저층 고밀 전원형 주택 등과 같이 중밀과 저밀, 저층과 고층을 혼합한 다양한 주거패턴의 차별화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이외에도 금개구리, 맹꽁이와 같은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체 서식지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뿐 아니라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다양화 등의 조건도 제시됐다.


  ■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시흥하중 공공주택 사업 적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시흥하중 대책위원회는 시흥하중지구 공람공고가 있던 2018년 9월 21일부터 줄곧 강제수용 방식의 공공주택 사업을 반대해왔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토지보상 체계로는 현재의 생활 수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흥하중지구 내 집단취락지구나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감정평가의 원칙에 따라 저가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시흥하중 대책위원회는 2018년부터 시흥시, 시흥시의회와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당함 호소 및 사업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시흥시는 “몰랐다”고 발뺌을 하다가 소송 및 협의체 회의 과정에서 사업 진행과정이 드러난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중도위 회의록의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만 보더라도 시흥시는 LH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기존에 설정한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실버복지타운으로 조성하려던 하중동 일대를 젊은 층 위주의 행복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존문제에 방관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시흥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5월22일 하중지구대책위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 컬쳐인

 

  ■ 시흥시의회, 시흥시 6월 행정사무감사 통해 시흥하중지구 지정 과정 문제 논의 예정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흥하중 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시흥하중지구 현장확인 및 주민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을 비롯해 성훈창, 박춘호, 오인열, 이상섭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시흥하중 대책위원회는 시흥하중지구 사업의 문제점을 시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흥하중 대책위원회 이형돈 위원장은 “2-300년에 걸쳐 대를 이어온 하중지역 주민들이 지역 외 유입인구를 위해 건설되는 행복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내쫓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시흥시가 목감, 은계, 장현, 장곡, 거모, 하중 주민에게 이어지고 있는 희생을 방관하는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시흥하중 대책위원회를 방문한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시흥하중지구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6월 시흥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시의회 성훈창 의원은 “시흥시에서 수많은 공공주택 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경제적 희생과 마을공동체 해체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시흥시 행정감사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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