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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치] 시흥시의회 아마추어 시민모니터링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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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치
기사입력 2019-07-19

 

▲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 의정모니터단 자치행정위원회팀 팀장 양정인     ©컬쳐인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 의정모니터단 자치행정위원회팀 팀장 양정인]

 

'의정모니터', 생소한 단어였다. 시의회를 모니터한다는 것...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에 의정모니터 교육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반가운 마음이 컸다. 의정모니터 교육을 신청하고 지방자치, 풀뿌리자치의 기본인 시의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문득 들었다.

 

시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 풀뿌리라는 단어를 무수히 소비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오는 단어들은 아니었다. 지방자치와 풀뿌리의 기본은 시민이 직접 하는 시민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나(시민)에게는 멀게만 느껴졌기에 의정모니터 교육은 보통의 시민인 내가 시의회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다.

 

교육을 받고, 역시나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난 여태 시의회의 역할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로만 알았던 나의 어리석음에 한숨이 나왔다.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의 소리를 담아서 시 집행부에 전달하여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집행부가 이를 잘 시행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시의원이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도 높여야 하고 또한 공공성, 정의성, 정당성에 기반 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집행부의 일들을 분석하여 지적해야 하기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이 필요한 것 같았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행정업무마다의 전문성이 다르고 행정서류들 또한 어려워서 해당업무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단기간에 모두 분석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기란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전문가를 채용하여 이를 분석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았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모니터링을 준비하면서 시민들에게 행정감사내용 제보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이에 대해 의식하는 몇몇 시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행감 제보를 받았지만, 정작 필요한 시민들의 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시의회차원에서 시민의 소리를 귀기울여 담으려는 진정성 있고 현실적인 매뉴얼 체계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의회모니터를 하면 노력하는 시의원과 그렇지 못한 시의원의 모습에 확연히 차이가 보인다. 우리의 이런 모니터 활동은 시의원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으니 긴장하여 자신의 본분대로 시민을 위한 시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알려주고 싶다.

 

▲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 의정모니터단 자치행정위원회팀 이승일씨와 조정치 간사 안소정씨.     © 컬쳐인

 

   [시흥시좋은정치만들기 의정모니터단 자치행정위원회팀 이승일]


지방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만큼 불만이 증대 되는 것이 요즈음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 비하여 많은 발전도 있어 왔지만 시행정부를 겨냥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의정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나의 경우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시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도 제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힘 있는 자들의 로비에 밀리는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하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의정 활동 자체에 대해 막연한 지식 밖에 없던 나에게 시의회 모니터링은 완전히 생소한 분야였다. 의정모니터링은 시흥시민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의회가 우리 시의 제반 정책을 감시, 분석, 평가하는 의정활동의 자리에 우리가 직접 들어 가보는 것이었다.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우리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은 물론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촉구하도록 하고, 이런 활동이 쌓여 우리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최상이라 생각되었다. 

 

의정모니터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니 모니터 활동을 하는 우리들이 먼저 채워야 할 것들이 눈에 보였다. 우선적으로 느낀 점은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 다양한데 각 안건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고 건성건성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의회와 행정부가 시민을 위해 움직이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만족하게 수행하자면, 우리 모니터링 모임의 멤버들의 실력 배양이 필요할 것 같다. 전자정부(e-government) 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저런 자료를 활용하여 앞으로는 모두 실력을 키워 시정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과 정보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또한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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