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 결국 ‘제2의 용산 참사’ 불러올 것"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 LH인천본부 항의방문

가 -가 +

시흥하중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기사입력 2019-06-20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정(확정)고시가 잇따르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원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는 6월18일 인천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 인천지역본부 앞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은 결국 ‘제2의 용산 참사’불러올 것"이라고 주민대책위는 강조하고 있다.     © 컬쳐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이라는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9월 21일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중 하나다.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원 46만2천㎡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에 신혼희망타운 900세대를 포함해 약 3,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하중 지구 내 집단취락지구인 하중1취락과 하중새터말은 약 50여 가구의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 대부분은 약 20년 전 정부의 개발사업으로 이미 한 차례 강제수용을 당한 바 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하중동에 다시 자리를 잡지 못해 공동체를 떠났으며, 현재 거주민들은 개발에서 제외된 그린벨트에 거주하며 지역의 명맥을 가까스로 이어나가고 있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는 20여년 전 헐값에 토지를 강제수용한 정부가 또 다시 원주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반민주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서민 주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는 개발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저렴하고, 거주민들도 소수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한다. 보존가치를 이유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던 정부가 공공주택이라는 미명 아래 수십여개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했던 강제수용 정책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실제로 국토부와 LH는 ▲ 2018년 7월 5일 14개 택지지구 6.2만호 ▲ 2018년 9월 21일17개 택지지구 3.5만호 ▲ 2018년 12월 19일 3기 신도시 및 공공주택지구 14개 지역 15.5만호 ▲ 2019년 5월 7일 3기 신도시 2차 및 공공주택지구 28개 지역 11만호 등 무분별한 공공주택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원주민 및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가 인구 수가 많은 3기 신도시에는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보이는 반면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반발은 묵살하고 있는 현실에 주민들은 설 곳을 잃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LH의 지장물 조사를 앞두고 있는 구리갈매(담터)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 소속 50대 원주민이 강제수용에 의한 생계 걱정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원주민 50가구에 불과한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도 이날 열린 항의 집회 및 LH 인천본지역본부와의 면담을 통해 "국토부나 LH가 인구수가 많은 3기 신도시의 눈치만 살피는 행태를 지적하며,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철회 요구를 묵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5월 임병택 시흥시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시흥시, 시흥시 시의원과 결성한 3자협의체를 통해 국토부, LH의 일방적인 공공주택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집회 종료 후 열린 3자협의체 회의에서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포함한 하중동 원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흥하중 주민대책위원회 이형돈 위원장은 “20년 전의 강제수용으로 이미 해체 위기인 시흥 하중지역 공동체가 또 다시 강제수용으로 내쫓기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제 2의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중단을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으며, 전국 30여개 전국 공공주택지구 대책위원회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위원장 임채관)는 6월 27일 국회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공공주택지구 철회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ins_news3/ins_mobile/data/ins_skin/l/news_view.php on line 79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컬쳐인 시흥.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