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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아동의 주거복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

3,500개 읍면동 중 정왕본동 '꼴찌'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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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21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여성'과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를 꿈꾸는 시흥시, 우선 아동의 주거복지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는 4월11일 오후2시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정왕지역 아동주거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1차년도(2017), 2차년도(2018), 3차년도(2019)에 따른 계획에 의한 것으로, 전국에서 아동가구 주거빈곤율이 가장 높은 정왕본동과 인근 정왕1동 및 오이도지역에 까지 많은 기관, 단체들이 노력을 기울여왔다.

▲ 10명중 7명이 아동주거 빈곤에 처해있다.     © 컬쳐인


2013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아동주거빈곤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아동 주거빈곤 비율을 조사한 결과, 시흥시 정왕본동이 69.4%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0명중 7명의 아동이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정왕본동의 아동 주거빈곤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 이날 보고했다.

정왕본동에는 불법적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한 다가구 원룸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다가구 원룸 주택들은 대부분 보증금이 없는 무보증 월세로 임대되고 있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소액인 월세보증금마저 마련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쪼개진 작은 방 한 칸에서 여러 명의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왕지역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역조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는 단독주택 필지에 1필지당 3가구 이하(현재는 6가구로 상향됨)로 짓게 되어 있으나, 약 15-18가구로 불법 쪼개기 된 주택이 대부분이다. 건물간 거리는 50cm-1m 정도만 떨어져 있고, 원룸 외 주택이 거의없고 투룸은 있어도 월세가 높은 실정이다.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에 최종보고회 발표를 하고 있다.     © 컬쳐인


최은영 소장은 "주거환경은 매우 심각하여 집 내부에 바퀴벌레 등 해충이 수시로 나와 잠을 자면서 바퀴벌레를 잡는 실정이고, 잠 잘 곳이 부족하여 베란다에서 자기도 하고, 방 안에 있는 건조대 밑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아이들은 뛰어놀 곳이 없어 좁은 집에서 있어야 하고,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들이 혼재되어 버려져 이에따른 악취가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은 곧 아이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해충으로 인해 감기, 천식 등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 및 알레르기 반응 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만을 위한 공간이 없고 '비좁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동네의 주거환경도 모두 열악하여 방범시설이 부족하고 치안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고,  주차된 차들이 많아 골목이 좁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과 성범죄 수배자가 아동에게 접근한 경험도 있는 등 총체적 난국에 처해 결국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 불안과 사회성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간 및 네트워크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시 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주거복지를 위해 ▶불법건축물 법적 제제(이행강제금 부과 등) 및 리모델링 지원 ▶의무적인 집수리 회피 임대인에 대한 대응▶정왕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사회주택 공급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 ▶원룸→투룸(분리공간 마련) 이주지원 ▶가로등, 주차장, 통학로(보행로) 추가설치 ▶동네방역, 쓰레기 수거 횟수 증대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놀이터) 확대, 공원지킴이 ▶저소득 이주민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주거복지사업 관련 정보 제공 등 전달체계 개선 등을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복지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 소득상관없이 지역의 모든 아동(이주민 포함)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지원 ▶아동커뮤니티 센터(공동급식, 도서관, 휴식) 마련 ▶중.고생을 위한 방과후 이용 공간지원 ▶이주민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비용 지원 ▶바우처(문화, 스포츠) 지원기간 연장(2년이상) ▶2자년 이상 가구에 2층 침대 지원 등이다.

민간 및 네트워크도 제 몫이 필요해지고 있다.

우선 정왕지역 아동주거 관련 홍보 및 인식개선 캠페인, 시흥형 아동주거급여 효과성 연구 및 홍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상호지원, 마을지킴이 교육활동(다문화 가구 등 대상) 강화, 네트워크에 이주민 함께하기, 밥상공동체, 사랑나눔 식당 등 운영, 아동의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 정왕지역 아동주거실태조사 최종보고회     © 컬쳐인

 

▲ 임병택 시장은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에서 매입주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 컬쳐인

 

시흥시는 현재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사업,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등을 펼치고 있다.

임병택 시장은  근본적인 아동 주거복지 개선을 위해 "우선 LH에서 20동 260세대(이중 정왕본동은 7동 71가구에 그침)의 매입주택의 규모를 50동 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LH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정왕지역 아동주거환경개선 네트워크에는 군서초등학교,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사단법인 참사랑생명,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시화초등학교,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흥시도시재생센터, 시흥장애인복지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이도동네관리소,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정왕본동주민자치위원회, 정왕1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왕종합사회복지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함현종합사회복지관, 흥부네 책 놀이터가 함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최종보고회의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 LH 등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시흥의 아동 주거복지가 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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