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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시흥에 소규모 공장난립(?)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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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16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18일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모습.     © 컬쳐인

 

 해당 조례안에 대해 시흥시의회 홍헌영・김태경 의원 외 3인(안선희, 이상섭, 오인열 의원)은 공동발의했으나, 지난 3월25일 열린 심의에서는 '심사보류'된 바 있다.

4월15일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창수)는 무기명 투표를 추진,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기존처럼 공장업종 입지 제한 없이 소규모 공장이 들어설 수 있던 것이 7개 업종(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류편조업을 포함한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이외 타 업종의 공장은 입지가 제한된다.

▲ 조례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는 은계지구 주민들.     © 컬쳐인

 

이에앞서 더불어민주당 시흥갑지역위원회는 3월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정치와 행정으로 발생한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는 이제 원점으로 되돌려놔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현재 은계지구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받아 사업을 하시는 공장주 분들의 권리에 대한 과한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http://www.culturein.co.kr/9802)

 

문정복 위원장은  "은계지구에 입주한 주민들과 새롭게 조성될 장현지구 하중지구 등 새로운 택지개발지역에 다시는 불행한 상황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정치와 행정은 투명해야 하며 지금의 은계지구 자족시설 문제가 시민들의 이익이 되도록 우선하여 고려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 대표발의한 홍헌영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컬쳐인

 

대표발의한 홍헌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은 조례안이 통과되자,1층 의회카페로 이동하여 주민들에게 향후 조례안 통과로 미칠 영향들에 대해 설명했다.

홍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는 지역주민들의 힘이 컸다. 해당 부서의 어굿난 답변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며 체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했다. 해당 조례안은 타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부담이 되어 시흥시 전역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 확인결과 은계지구 뿐만 아니라 거모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은계지구의 공장난립 문제가 전체 시흥의 도시계획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는 아래로부터, 시민의 참여로 시흥의 역사를 바꿔놓은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은계지구 기업협의회의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이 예상되지만 임병택 시장 또한 법적공방이 이뤄지더라도 주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전내내 방청을 지켜본 은계지구 주민들은 "우리가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함께 힘써준 시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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