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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공공택지지구 해법] 임병택 시흥시장의 '진정성'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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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19-04-12

[컬쳐인시흥 = 김영주 기자]  4월11일 오후4시 시청 다슬방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돈)는 한 시간에 걸친 면담을 통해 "임 시장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 임병택 시흥시장과 주민대책위의 간담회     © 컬쳐인

 

"궁금합니다,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주민대책위에서 묻자)

"공감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임병택 시장이 답했다)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하중 공공택지지구', 주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급해졌다. 시흥시청이 별반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우리들의 입장을 알아줄 곳이 없어 임병택 시흥시장을 찾아왔다는 주민들. 오후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간담회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주민대책위에서 질문했다. "궁금합니다. 시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어떤 입장인지, 우리를 대하는 '진정성'은 있는지를 말입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답했다. "공감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LH가 주도하는 도시개발공사에 반대합니다. 차라리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게 낫다는 생각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국가의 명을 따라야 하지만, 주민들의 현재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임병택 시장은 주민대책위에서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경우, 주민들의 편에 서겠다는 입장도 확고히 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박성민 주민대책위원은 "시흥시청, 주민대표들이 격주 모여 불합리, 타당성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임병택 시장은 월 1회 회의를 주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시장은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논의과정,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시장의 직무는 대통령의 명을 따라야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제안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중앙정부, 국회에 전달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시 광명, 김포, 하남, 성남시장들에게 공동대응을 위한 기자회견을 요청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니, 저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보상과 이후 양도세 감면 등을 담은 정책적 제안들을 담아 언론보도 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주 도시재생박람회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같은 입장도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 주민들의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힌 임병택 시흥시장.     © 컬쳐인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들을 과감없이 임병택 시장에게 전했다. 그래서인지 분위기는 자못 진지했다.

  "장인과 저의 가족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노상균 주민대책위원은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담담히 설명했다.

"저는 맞벌이 부부에요. 이제 태어날 아이까지 합하면 4식구 입니다. 지난해 9월21일 아이들의 육아문제 등 때문에 장인의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20여년이 넘은 집이어서 1억원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지 한 달만에 강제수용 발표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리모델링비는 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하고, 공시지가 1.5배로 책정해 보상해 준다고 하니, 장인과 저의 가족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저희가 쫓겨난 자리에 신혼희망타운을 건립한다고 하는데, 정작 거주하던 우리는 자격이 안됩니다. 서울로 출퇴근 하기 위해서는 1시간30분이 걸리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곳 하중동으로 이사올리 없잖아요. 3200세대 신혼,청년을 위한 아파트는 누구를 위한 주택입니까"

  "여기 사람사는 곳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세요"

안승용 주민대책위원도 다소 가라앉은 음성으로 천천히 얘기했다.

"제 가족사를 왜 이야기 해야 하는지 지금도 수치스럽습니다. 저의 집은 1990년대 중반 동네개발이 이뤄지면서 건물짓고 살아왔어요. 제 나이 50세이고, 아이는 아직 어려요. 아이가 뛰어노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잡종지 30평에 어머니를 위한 야생화 화단을 만들어 드렸어요. 얼마전 복수초가 피었죠. 11월 구절초, 국화가 필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피고지는 꽃과 교회다니는 재미로 사셔요. 사람이 돈 갖고 사는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상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국토부 장관이 공공택지지구 발표를 하더라구요. 우리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어느 날. 도움청할데가 없어요. 토지보상법이 너무 탄탄하여 빛이 안보입니다. 여기는 사람사는 곳입니다. 가족의 흔적이 있어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강제수용 당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역삼동에서 왔다는 김아무개 씨는 "포항에서 자란 저는 어려서부터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 고등학교를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대학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내 집 한 켠을 꿈꿨어요. 그러던 중 2016년 11월 서울 라마다호텔에서 시흥시 주관의 하중동 발전을 담은 투자설명회 소식을 접하고, 직접 주말에 내려와서 하중동 일대를 보곤 했지요. 정말 하중동에 장래역도 계획되어 있고, 곳곳에 발전흔적들이 보여 엄마, 아빠, 이모 등과 함께 대출받아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공지지가 10만원인 땅을 330-350만원에 대출 받아서 샀어요. 저는 건물지어 시흥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제작, 기획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기에서 미래를 개척하고 싶은 '꿈'이 있었지요. 저는 정말 서민인데, 제 미래를 담보로 투자했어요. 강제수용 당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 지난달 열린 서울광화문 집회     © 컬쳐인

 

구구절절 주민들의 사연은 다양했다.

거기에 속상함이 더해져 있다.

주민대책위원들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보상많이 받으려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는데, 국가공익을 위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보상받고, 조성원가 80%의 새로운 이주택지에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2의 도시빈민, 공동체 해체로 위기에 처해 있지요. 우리가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실거래가 책정, 양도세 감면, 생활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이형돈 시흥하중 공공택지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 전,후의 모든 흐름은 토지주들을 절망케하며, 그 누가 감히 수백 년 대를 이어 살아온 우리들을 쫓아낼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흥시를 포함한 시흥시의회,국회의원 측이 과연 해당토지주들의 아픔을 얼마나 공유하는지, 국가정책을 어찌하겠냐며 속으로 환영하고 해당 토지주들의 눈물 뒤에서 웃음짖고 있는것은 아닌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대석 도의원은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민주당에서도 함께 풀어내야할 과제"라며 "앞으로 구성될 상설협의체 의견에 힘을 모아내겠다"고 지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주민대책위 측은 다른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노력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에게 전달했다.

△ 박승원 광명시장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언(하안2지구)

1) 2018년 9/14,20일 주택공급 반대의견 밝힘

2)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의 적극적인 반대의견 제시

> 시흥하중지구와 같은날에 주민공람 공고가 발표되었으나, 국토부는 현재까지 전략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조차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 김종천 과천시장/인천계양구 부청장/하남시장/남양주시장(3기신도시)

>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면담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건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한도액 확대를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요청(2019년 3월19일)

△ 과천시

> 장주성 과천시청 과천동개발 TF팀장

양도소득세 감면율확대 (협의토지주를 대상으로 현행10%에서40%로 감면율 확대) 실거래가로 토지보상/ 원주민들의 재정착 보장

△ 김상호 하남시장 3기신도시 관련 인터뷰

1) 신도시내 집단취락 제척 및 이주대책 수립요구

2) 지구지정 후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주자택지의 위치를 선정하고 선 조정하여, 이주기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3) 편입토지 등의 현시가 보상요구(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소통하여,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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