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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시흥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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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4-02-12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주택공급 목적 개발사업 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등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대상지를 지난 1월31일 발표했으나, 시흥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에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되는 등 13곳에서 30곳으로 늘어났다.

 

시흥시의 제외 소식에 지역정가가 들썩하자, 조정식 국회의원실에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화지구 주거단지(정왕동 일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에 해당된다는 국토부 답변을 받았다며 진압에 나섰다.

 

조정식 의원실은 "지난달 31일,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발표자료에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포함되지 않아 걱정 많으셨던 것 잘 알고 있다"며 "이에 국토부 발표 직후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시화지구 주거단지 준공일이 1997년(1차), 1998년(2차)임을 관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준공일이 명기된 관보를 근거로 국토부에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확인요청을 하여, 지난 7일 국토부로부터 시화지구 주거단지가 노후도시 정비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반면 인근 안산시의 경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건축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포함되었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정책건의, 9월 국토부장관 정책건의, 12월 안산시 특별대응 TF팀 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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