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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시흥'을'지역구, 경선지역 → 단수공천 → 전략공천 ‘입장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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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3-11

▲ 9일 김윤식 예비후보가 당원들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 컬쳐인

 

더불어민주당 시흥 ‘을’ 지역에 대한 ‘조정식 의원 단수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3자 경선을 준비해온 김봉호 예비후보, 김윤식 예비후보와 10명의 권리당원들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결정)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최고위)공천결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소’를 제기, 11일 310호 법정에서 오후3시10분, 30분 연달아 심문이 열렸다.

 

앞서 더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원혜영)가 3월5일 시흥 ‘을’지역에 대해 3인(조정식・김윤식・김봉호) 경선지역으로 결정했으나, 하루 만 에 당 최고위원회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원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공관위 결정이 바뀐 이유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당 정책위의장이 경선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단수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변호사, “단수공천이 아닌 전략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 변호사는 “공관위는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상위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제한적 심사기구"라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무집행에 관한 최고 책임기관으로, 공관위의 3인 경선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시흥시(을) 지역을 선정하고, 조정식 의원을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정식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한달 정도 남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공약을 마련해야 하고, 코로나 추경 추진 등의 역할수행을 위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단수공천이 아니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봉호 예비후보, “전략공천이라니...법정에서 처음 듣는다” 변명일 뿐

 

이날 법정에서 김봉호 변호사는 “당헌, 당규에 의거 현역의원은 경선원칙을 내세웠음에도 경선지역으로 공표했다가, 다음날 단수공천으로 발표하는 등 이는 후보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 위반”이라며 “심지어 현재까지 당에서 (제게) 일반경선에서 탈락했다든지, 조정식 의원을 공천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식 의원을 전략공천했다는 얘기를 오늘 법정에서 처음 듣는다. 또한 시흥(을) 지역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된 적도 없다. 이는 변명에 해당한다. 본인들이 가장 쉽게 방어하기 위한 전략공천을 갑자기 내세우고 있지만, 당규 10호에 의하면, 전략공천도 기준이 있다.”며 “이번 단수공천 결정은 몇몇 수뇌부와 조정식 의원에 의한 것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중대하게 위배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의 결과 내용이 5일부터 11일까지 계속 게재되어 있다.  © 컬쳐인

 

▲ 5일 조정식 국회의원, 페이스북 경선내용 게재.  © 컬쳐인

 

   김윤식 예비후보, “경선 치러야 하니, 법원의 신속한 판단” 요청

 

김윤식 예비후보와 당원 10명은 법정에서 “5일 공천관리위원회의 경선발표가 있었고, 그 결과가 아직까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또한 조정식 의원도 5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가 오후10시경 삭제했고, 다음날 단수공천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며 “그런데 또다시 ‘단수공천’에서 ‘전략공천’을 했다는 입장으로 번복하는데, 시흥(을)지역은 4선 현역의원인 조정식 의원이 있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들이 채권자가 되어 가처분신청을 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즉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겠다는 당원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윤식 예비후보는 “전략적으로 단수공천을 했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의원을 전략공천한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제까지 그 사례도 없다. 명백히 특별당규에 의한 경선원칙을 위배한 것이니, 재판부에서 경선절차 취지를 잘 살펴봐주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 있을 경선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간 치열한 대립에 미래통합당 장재철 예비후보에 대한 '공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김윤식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표 분산을 고려한 미래통합당의 전략공천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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